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5월 26일(목) 오후 3시 30분 명동 은행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주최로「스마트 시대 망중립성 정책방향: 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이용자의 선택권 및 통신사업자의 투자 유인 보장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KISDI 나성현 연구위원은 '트래픽 관리 및 망중립성: 정책이슈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스마트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와 인터넷 개방성이 양 측면이 모두 요구됨을 설명하고 국내 통신 환경에 적합한 트래픽 관리 및 망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KT 김효실 상무는 두 번째 기조 발제인 'Data Explosion 시대의 미래지향적 N/W 정책 제언'에서 주요국 규제기관이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망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ISP의 트래픽 제어를 인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N/W 고도화를 위한 망 비용분담과 대가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NHN의 한종호 이사는 '생태계 개방성 확보를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해외의 경우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절차가 다를 뿐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성이 동일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망중립성 정책에 대해 법제도를 통한 합리적 운용방식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망중립성 포럼 의장인 한양대 김용규 교수의 사회로 황준석 교수(서울대), 모정훈 교수(연세대), 이희정 교수(고려대), 전응휘 이사(녹색소비자연대), 하성호 상무(SK텔레콤), 정재훈 변호사(구글코리아)가 시장, 기술, 법제도의 측면에서 인터넷 개방성과 네트워크 사업자의 합리적 망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망중립성 정책 토론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말을 목표로 추진하는 망중립성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첫 번째 장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내 망중립성 정책의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어떻게 취합되어 정책방향을 도출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문의: 통신정책연구실 김남심 부연구위원(02-57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