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7월 13일(금) 오후 2시 30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KISDI 나성현 연구위원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통신시장 현황 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본 원칙 중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및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내 망 중립성 정책의 일보 전진 및 우리나라 인터넷 분야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등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패널 토의 1부는 현 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장인 한양대 김용규 교수의 사회로 KT 김효실 상무, SKT 정태철 전무, LGU+ 박형일 상무, NHN 한종호 이사, 다음 이병선 이사, 삼성전자 박준호 전무, 서울 YMCA 신종원 실장,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패널 토의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한양대 김용규 교수의 주재로 연세대 모정훈 교수, KAIST 윤찬현 교수, 건국대 권남훈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고려대 이희정 교수, KCC 통신경쟁정책과 이창희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말에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세부 정책방안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방안이 도출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문의: 통신전파연구실 강유리 전문연구원(02-570-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