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우리 ICT 부문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스마트 생태계를 위한 ICT 거버넌스를 모색하기 위해 29일(수), 오후 2시 30분~5시 2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통과 창조 포럼 토론회-스마트 생태계와 ICT 거버넌스’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 3차 토론회는 권은희 국회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축사와 함께, KISDI 최계영 미래융합연구실장이 “스마트 생태계와 ICT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스마트 생태계를 위한 ICT 거버넌스”를 발표했다.

토론회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KISDI 최계영 실장은 오늘날 ICT 환경은 컴퓨팅 부문의 발전과 인터넷의 진화를 통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간 융합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우리 ICT 부문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① ICT 산업진흥, ② ICT 부문을 통한 고용 창출, ③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④ 새로운 ICT 패러다임하의 통신정책, ⑤ ICT 인프라, ⑥ 방송/미디어 규제, ⑦ 콘텐츠 진흥, ⑧ 보안 등 8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소통과 창조 포럼 참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두 번째 발제인 “스마트 생태계를 위한 ICT 거버넌스”에서 ICT 기반의 국가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고용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모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C-P-N-D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ICT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ICT 기반의 혁신 분위기를 진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최근의 스마트 정보기술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서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현재와 같이 4개 부처로 분산된 ICT 정책체계로서는 스마트 시대의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ICT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집중형 정책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정보매체혁신부(안)을 제시했다.

정보매체혁신부는 디지털 콘텐츠, SW, 인터넷, 네트워크, ICT 기기, 정보화, 보안, 신문, 도서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 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정보매체혁신부 내부의 반독립적인(semi-independent) 합의제 위원회는 공영방송사 임원 선임, 사업자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소통과 창조 포럼 공동의장 박진우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 성균관대 송해룡 교수, 서울대 윤석민 교수, 고려대 임종인 교수, 경성대 정충식 교수, KT경제경영연구소 유태열 소장, 국회 문방위 서미경 수석전문위원이 학계와 업계 그리고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소통과 창조 포럼 3차 토론회는 스마트 시대의 중장기 ICT 정책방향과 이를 구현할 ICT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통과 창조에 기반한 미래 ICT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미래융합연구실 최계영 실장(02-57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