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공동 주최로 5월 8일(수, 14:00~16: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등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정책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진한 박사가 작년 11월부터 구성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 활동 결과를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진한 박사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 분리요금제 도입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국민대 이태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한양대 김용규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한국소비자원 나광식 박사, 서울YMCA 한석현 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수천 박사, SK텔레콤 이상헌 상무, KT 윤명호 상무, LGU+ 박형일 상무, 미래창조과학부 홍진배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전영만 과장이 참여하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박차가 가해지길 기대해 본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강인규 부연구위원(02-570-4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