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이 주관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6월 12일(목) 오후 2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신요금규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변정욱 통신전파연구실장이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안)’을 소개하고 관련된 통신시장현황 및 해외 주요국 규제개선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업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변정욱 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로드맵 수립 추진 배경 및 경과 ▲통신요금규제 현황(통신요금규제 연혁/도소매규제 연혁/인가제 운용 현황) ▲해외사례(주요국의 시내전화 요금규제/주요국의 이동전화 요금규제/정책적 시사점) ▲인가제 개선을 위한 점검사항(경쟁상황평가/정책환경평가) ▲개선방안(적용가능한 5가지 대안, 대안별 평가)을 각각 설명하고 제시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한성대 이내찬 교수(한성대)의 사회로, 조동근 교수(명지대), 강병민 교수(경희대),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신종원 실장(YMCA), 하성호 상무(SKT), 김충성 상무(KT), 강학주 상무(LGU+), 김홍철 회장(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 (미래부)이 참석해 통신요금규제 개선에 필요한 조건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허준석 부연구위원(02-570-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