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이 주관하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가 6월 24일(화)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B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상한제 등 정책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진한 통신정책그룹장이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보조금 상한 산정에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등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보조금 상한에 대한 이통사, 단말 제조사, 이동통신유통협회가 각사의 입장을 발표하며, 관련 학계․소비자단체․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정진한 그룹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조금 개요 및 정책환경 변화 ▲보조금 상한 산정 요소(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경쟁상황, 단말기 판매 현황) 및 정책방향 ▲정책방안(적용가능한 3가지 대안, 대안별 비교)을 각각 설명하고 제시하였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국민대 이태희 교수의 사회로, 김용규 교수(한양대), 강병민 교수(경희대),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신종원 부장(서울YMCA), 김남수 책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방송통신위원회)이 보조금 상한 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의: 통신전파연구실 강인규 부연구위원(043-531-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