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권)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권호열입니다. 우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세계 제일의 ICT강국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방송 분야 전반을 다루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4차 산업 혁명과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ICT 중장기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약속의 일환으로 또 이에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즉 KISDI가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갖는 그 의미와 가치를 설명드리기 위해 을 만들었는데요. 은대한민국 최고의 ICT전문가들인 우리 연구진을 직접 초청해서 그들의 연구분야 및 성과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KISDI 국제협력연구본부 강하연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강하연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강)저는 국제협력연구본부를 맡고 있는 강하연 이라고 하고요. 저희 국제협력연구본부를 소개해드리자면 UN 산하기구인 ITU라든가 OECD같은 국제기구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ICT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정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개발도상국들에 우리의 ICT정책 경험을 나눠주는 정책 자문 사업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보통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기술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통신과 국제협력 어떤 관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강)네 사실 많은 분들이 ICT 정보통신과 국제협력 상당히 이질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국제기구, 국제관계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주로 안보라든가 평화, 전쟁 이런 약간 무거운  주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ICT와 관련해서 국가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건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과거, 통신 호의 송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망간 접속을 국가 간에 조율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가마다 주파수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가 간의 정책들이 서로 조율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파 간섭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거기에 더해 최근 20년 사이에 통신 서비스라고 하는 분야가 무역 주요 분야로 부상을 하면서 통신 시장에 대한 접근, 투자 이런 것들 또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국제 포럼들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권)우리나라처럼 ICT가 수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협력 분야가)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강)제가 하나 더 첨언하자면, 
국제표준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실 표준경쟁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이나 산업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런 다양한 장에서 활동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디지털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또 국가적 의제가 되어서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원칙들에 대한 논의 또한 국가들끼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G20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과 관련된 원칙들을 국가끼리 천명한 사레도 있듯이 다양한(ICT) 이슈들이 국가 간 논의의 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권)우리나라의 경제산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주이 매우 크고 그 수출 안에서도 ICT 비중이 매우 크다. 그래서 그 안의 여러 국제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여기까지는 잘 알겠는데요.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 ICT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강)우리나라가 원조의 수혜를 받았던 수원국으로부터 지금은 원조를 제공하는 원조공여국이 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특히 ICT분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ICT 분야 쪽에서의 ODA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KISDI뿐만 아니라 인터넷진흥원이라든가 코트라 같은 기관들이 다양한 ICT프로젝트를 개발도상국들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수원국들의 폴리시 메이커(정책 결정권자)들한테 저희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또 정책 관련 자문을 하는 다시 말하자면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타 ODA보다 차별점이 있다고 봅니다. KISDI에서 했던 다양한 ODA 정책 자문들이 대부분 주파수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아니면 브로드밴드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근래에 들어와서는 사이버 보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자문 역할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네, 사실 제가 알기에도 얼마 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한국의 KISDI와 같은 기관을 만들겠다고 장관급의 중요한 분이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하연 본부장님이 계시는 본부에서 이런 개발도상국을 도와준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베트남이 상당히 좋은 사례인데 베트남의 정보통신부라고 하는데는 약간의 농담을 더하여 KISDI를 더 잘 압니다. 과기정통부보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베트남의 통신 정채과 관련된 자문들을 KISDI를 통해서 진행했기 떄문이죠.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에도 유사한 정책 자문을 많이 해왔기 떄문에 동남아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은 대단하죠

(권) 사실은 우리나라가 ODA로 지원해주는 나라들은 대개 국민소득 5,000불 이하인 나라들로 보거든요. 그런데 5,000불이 아니고 1,000불, 500불 정도 수준이 되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ICT협력에 열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오늘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ICT를 원한다. 이런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강)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ICT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가 되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 훨씬 더 빨리 좀 더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연구에 근거해서 KISDI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ICT관련 정책 자문이나 또는 원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개도국들에 더 절실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ICT가 왜 이렇게 매력적이냐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투자 대비 효용이 큰 분야일 수도 있어요. 전통적인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고 노하우의 축적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ICT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우리나라도 한떄는 그런 표어가 있었지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제조업은 늦었지만 ICT, 정보화는 앞서가자. 아마 우리의 파트너 상대인 협력국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KISDI안에 여러 개의 연구본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국제협력연구본부의 역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과거에는 ICT관련 연구라는 것이 국내 규제, 국내 정책연구에 국한되어 있는 성격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디지털 전환의 현상이라는 것은 초국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컨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단순히 한 국가의 정책으로만 결정되지 않을 거예요. ICT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한 성격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파생되는 이슈들 이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안이나 표준에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국가 간의 조율 또는 좀 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조율이 필요한 세상이 된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협력연구본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의제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국내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게 아마 저희 본부의 역할인 거 같고 (국내와 국제 간) 다리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이미 지구는 평평해졌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든 세계에 다 파급이 되고 전 지구적인 "디지털대전환; 이런 화두도 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신문제를 다루든 또는 미래의 디지털 경제사회를 다루든 모든 거셍 국제적인 감각이 꼭 필요하다.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고 거기서의 우리의 갈 방향들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강하연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정보통신정책에 있어서 국제협력은 보다 더 중요해지고 보다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앞으로 강하연 본부장님께서 이끄시는  국제협력연구본부에서 더 많은 좋은 연구와 방법들을 찾아서 이끌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같이 자리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하연 본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