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21-03) ‘AI 도입·확산의 저해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발간

AI 역량 내재화를 위한 도입수준별 지원,
AI 성능한계 개선을 위한 기술서비스화 지원 통해
국내 AI 도입·확산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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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의존성·블랙박스 학습과정으로 인해 AI 도입
기업들이 상당한 투자에도 불구, 성과창출에 어려움 겪어

민간에서의 AI 도입·확산 지원을 위해
▲단계별 수준 진단체계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추진, ▲AI 기술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산업 육성, ▲AI 기술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KISDI Premium Report」(21-03) ‘AI 도입·확산의 저해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며 데이터·AI 활용역량의 확보가 국가, 기업의 발전속도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AI 도입·확산은 저조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성공적인 AI 도입·운영의 저해 요인, 현 정부 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여 민간에서의 AI 도입·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AI 도입·확산이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KISDI 이경선·김성옥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로 AI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AI 도입에 실패하거나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AI가 가진 데이터 의존성·블랙박스 학습과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AI 도입기업은 데이터 의존성·불확실성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이를 검증해나가야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기에 많은 기업들이 시행착오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AI 도입기업의 분석결과에서도 AI 도입이후 여전히 내부 운영인력 부족, 결과검증의 어려움, 모델 고도화의 어려움, 높은 공급기업 의존성 등으로 성과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AI 도입·확산을 위한 정부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도입 초기 기업에 집중된 정부사업을 점차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수요-공급기업간 매칭, AI 요소별 도입 자금지원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지원사업이 AI 도입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비용부담, 데이터 확보 및 전처리, 모델개발의 어려움) 해소와 국내 AI 시장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AI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정부사업의 수혜를 받아 점차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게 되면 이들의 단계별 성장을 이끌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단계별 수준진단체계의 구축과 고도화 지원사업의 추진을 제언한다. AI 도입의 진화단계에 기반하여 도입기업들의 수준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의 데이터·AI 역량내재화 및 단계별 고도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AI 도입·확산을 촉발할 수 있는 AI 도입의 성공사례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다양한 계층의 AI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AI 기술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제언한다. 현재 AI 기술의 플랫폼화·범용화, 서비스 시장의 세분화가 진전되고 있어 향후 AI 기술의 도입장벽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들의 AI 도입이 확대되면, 데이터·알고리즘 편향·차별, AI 플랫폼 락인(Lock-in), 활용 서비스 수준에 따른 기업간 격차 고착화 등의 위험가능성, 생태계 참여주체들 간 AI 결과물에 대한 품질책임, 권리화, 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KISDI 이경선·김성옥 연구위원은 AI의 이러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국내 법제도 환경이 조성되고는 있으나 AI의 불확실성·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술서비스 산업이 형성되고 있는 해외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AI의 한계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화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안전하고 공정한 AI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도입을 고려하는 대다수 기업이 사전에 발생가능한 위험을 인지하고, 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AI 기술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향후 민간에서의 AI 도입·확산을 위해 국내 AI 생태계의 원활하고 건전한 작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문의 :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이경선 연구위원(043-531-4151)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김성옥 연구위원(043-531-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