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자료(20-19-01) ‘2020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발간
KISDI, 개도국 ICT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협력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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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진국 ICT정책 소개 및 개도국 현황분석 통한
맞춤형 ICT 발전 전략 및 구체적 정책 방안 제시”
라오스 · 에콰도르 · 네팔 · 몰도바 등 4개국과 협력
▲라오스 ICT 표준화 정책자문
▲에콰도르 주파수 관리 정책자문
▲네팔 국가 CERT 구축 전략 수립 및 정보보안 정책자문
▲몰도바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KISDI 정책자료(20-19-01) ‘2020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2015년 UN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및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KISD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ICT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0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은 개별 개도국 정부가 국가발전 추진 동력의 일환으로 ICT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협력국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정책자문사업이 추진된다. 개별 협력국의 수요와 예상효과를 고려하여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협력국의 정책결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공동 발전을 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한국과 유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ICT 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ICT와 ODA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2020년에는 각 협력국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여 4개국에 대한 정책자문 세부사업을 수행했다. ▲기관간 연계․협업 모델에는 라오스 ICT 표준화 정책자문, ▲다자개발은행 참여 모델에는 에콰도르 주파수 관리 정책자문, ▲ICT 현안 선제적 대응 모델에는 네팔 CERT구축 전략 수립 및 정보보안 정책자문, 끝으로 ▲성과관리․후속조치 모델에는 몰도바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2020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운영 성과>
라오스
ICT 표준화 체계 구축 정책자문 |
◦라오스 우정통신부(MPT)는 국가 ICT 표준화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정책자문을 요청하여, 한국의 표준화 관련 체계, 표준화 기구 수립의 과정, 표준의 개발 과정, 표준 활동, 시험인증 및 다양한 표준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사례를 벤치마킹한 정책자문을 실시함
◦정책자문의 결과를 토대로 라오스 우정통신부는 ICT 표준화에 관한 법률 초안을 구성하여 발의할 예정임. 또한, 정책자문 중 표준기관 수립과 체계/구성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MPT 산하에 표준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지침으로 사용할 예정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표준화 정책자문 내용을 토대로 향후 데이터 센터 관리 전략 수정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활용할 예정임 |
에콰도르
주파수 관리 정책자문 |
◦에콰도르 정보사회통신부(MINTEL)는 주파수 관리 및 디지털라디오,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정책 자문을 요청하여, 주파수 관리 관련 한국 및 선진국 사례, 글로벌 디지털라디오 및 보편적 서비스 동향을 벤치마킹한 정책자문을 제공함
◦에콰도르 정부는 동 정책자문을 통해 제안된 에콰도르 주파수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및 향후 주파수경매 방안, 디지털라디오 기술선택, 보편적 서비스 정책제언 등을 실질적인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임 |
네팔
국가 CERT 구축 정책자문 |
◦네팔 정보통신기술청(CITA)은 정보보안법 제정을 앞두고 국가 CERT 구축을통해 정부 주도의 정보보안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 CERT 구축에 대한 정책자문 수요를 제기함
◦네팔 정부는 정책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정보보안법 초안을 의회에 제출 하여 법안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세부적인 내용의 구체화를 통해 CERT 정책 수립 및 조직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정책화할 예정임 |
몰도바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 |
◦몰도바 경제인프라부(MEI)는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을 주제로 정책자문을 요청하여, 주파수 사용 글로벌 동향, 한국의 해외 주파수 할당/가격 산정/주파수 리파밍 사례 등을 벤치마킹한 정책자문을 제공함
◦특히 몰도바 정부는 ‘2021-2025 몰도바 주파수 관리 프로그램’ 법안 수립 (’20. 12월 말 최종 채택 및 ’21년 1월 발의 예정)에 있어 KISDI 정책자문 사업 중 제공된 다양한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자료 및 정책 제언 등을 실제 법안 공청회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함 |
각 주제별로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 하였다. 기존에는 3회에 걸친 현지 자문활동 및 1회에 걸친 국내 초청자문을 수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3회 이상의 온라인 자문(온라인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을 통하여 현지자문 및 현지 워크숍을 대체하였다. 또한 현지 전문가 면담 등도 모두 온라인 인터뷰로 대체하였으며, 수시로 대상국 담당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주제별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사례와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각 협력국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방송 정책과 전략에 대해 자문했다.
본 정책자료는 ICT 분야 발전을 위해 개도국에 효과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국가들의 정보통신방송의 세부 주제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협력국 정부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국내 공공 및 민간분야의 관계자들이 해외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별첨 : KISDI 정책자료(20-19-01) ‘2020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전문(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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