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사 명 : 2022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세미나
◻ 주 제 :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 일 시 : 2022. 5. 25(수) 13:30 ~ 17:20
◻ 장 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2F) 및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 참가방법 : 사전신청을 통한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 생중계 참여
◻ 참가신청 :
www.r-innovationforum.org (신청기간 22.5.16~5.24)
◻ 문 의 : 포럼 사무국(T. 02-6931-0090, riforum2022@gmail.com)
2022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 제1차 규제혁신볍제포럼 힌국행정연구원 제2차 규제영향평가포럼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2022. 5. 25(수) 13:30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2F)
프로그램 - 진행사회: 조용혁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프로그램 일정
| 13:30~13:45 |
개회사 |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 환영사 |
최상한 원장(한국행정연구원) |
| 홍장표 원장(한국개발연구원) |
| 13:45~14:05 |
기조발제 |
Why we want to deregulate?: 탈규제와 그 이후 이영범 교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
| 14:05~14:10 |
Break |
| 14:10~14:40 |
발제1 |
한국법제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규범적 고찰 서승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
| 14:40~15:10 |
발제2 |
한국개발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경제적 성과분석 양용현 센터장(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 15:10~15:40 |
발제3 |
한국행정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제도운영: 규제샌드박스 원소연 센터장(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 15:40~15:50 |
Break |
| 15:50~17:20 |
종합토론 |
좌장: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
| 토론 - 김달원 국장(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린) - 안근묵 대표(지지케이) | 양준석 교수(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성헌 실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혁우 교수(배재대학교 행정학과) -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
| 17:20~ |
폐회 및 정리 |
사전신청 바로가기 www.r-innovationforum.org
참가신청 - 신청기간 2022.5.16~5.24 - 온라인신청 www.r-innovationforum.org (사전참가신청을 해주신 분들과 실시간 퀴즈 정답자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참가 문의 - 포럼 사무국(T. 02-6931-0090, riforum2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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