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21-04) ‘공공영역의 정보연계 및 공유 활성화 방안 연구’ 발간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 및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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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장애요인’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
‘정보공유에 대한 책임성, 보안성, 부처 간 이기주의’ 문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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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대응 위해 정부부처 간 협업 통한 정책 수립 필수적임에도
공무원들은 ‘부처 간 칸막이·업무협조 미흡·정보공유 부재’ 등 문제를 인식.
다양한 정보 연계·공유하는 협업적 문제해결 역량 제고 방안 마련 시급”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정부부처 내부에서 정보공유 지침, 관련 규정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성원과 공유 필요
▲정보공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취지, 내용, 적용 등에 대한 인지 수준 제고 노력 필요
▲정보공유 이후 발생하게 될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예측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부당한 책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핵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KISDI 기본연구(21-04) ‘공공영역의 정보 연계 및 공유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지능정보기술의 혁신과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일상은 더욱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달라진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정부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유는 정부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정보공유의 중요성은 다양한 범부처 계획과 국가전략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공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도출 과정과 그 결과물로서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먼저, 국내외 정부부처의 정보공유 관련 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현장에서 정보를 다루는 주체인 중앙부처 공무원 1,055명을 대상으로 정보공유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장애요인과 영향요인을 분석했으며, 이와 연계하여 각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여 향후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종적으로 앞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 및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 공무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보공유 활성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정보공유 행위는 매우 복잡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법·제도적 체계성이 정보공유의 업무 활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인들(기술의 용이성, 부처 업무 특성, 정보공유 비용 등)과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법·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궤를 같이하는 결과이다.

한편, 정보공유 활성화의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는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정보공유의 편익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정보공유의 업무 활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지된 비용, 즉 위험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보공유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편익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를 낮추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정보공유 장애요인과 관련된 설문 응답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장애요인에 동의하고 있었다. 우선,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서 더 큰 불안과 걱정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정보공유와 관련한 기존 법률들은 개정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현행 법제도에서 정보공유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 이는 정보공유에 따른 책임이 공무원 개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안전장치 미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정보공유의 책임소재 불분명이나 보안 측면의 장애요인, 그리고 정보공유 이후 발생할 정보의 오용이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은 정보공유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만 된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장애요인이라고 보인다.

또한, 과거부터 논의되어왔던 공공기관의 내부 문제점들이 현시점에서의 정보공유에도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조직적 측면의 장애요인 중에서 기관 간 협업과 이해대립의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장애요인으로, ‘부처 이기주의’ 혹은 ‘칸막이 행정’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요인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면 타 기관정보에 대한 신뢰나 공공기관 간 신뢰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정책·사례 검토, 중앙부처 공무원 인식·태도 조사,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을 ▲공통, ▲법·제도, ▲재정, ▲조직, ▲기술, ▲보안, ▲인적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했다.

 

<정책 제언: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문정욱 센터장은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전제가 되는 것이 정부부처 간 정보 및 데이터 공유의 활성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영역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문의 :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문정욱 센터장(043-531-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