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사 명 : 2022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 일     시 : 2022.12.27(화) 14:00~17:00
■ 장     소 :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를 12월 27일 페럼타워(서울 중구)에서 개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부터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올해에는 정부 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민간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 전문가 약 40여 명이 △강건한 산업생태계, △혁신·공정의 생태계를 위한 제도, △사회가치 제고,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4개 분과에서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5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토론회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디지털 플랫폼 5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럼 참여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실무단을 통해 의제 중심의 논의체계를 구축하여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 (5대 정책방향) ①플랫폼 진흥정책 수립, ②자율규제 중심의 선도적 규제모형 확립,③사회적 합의 바탕의 안전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④사회가치창출 모형 발굴‧확산,⑤정책연구 전문기관 설치

오늘 최종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

또한 각 분과에서는 지난 10개월 간 논의한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1분과는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기술대사관 설립’ 등 새싹기업 지원 방안,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등 플랫폼 기술 분야별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분과는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 등을 통한 실효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플랫폼의 동태적 특성과 경쟁제한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분과는 업계·학계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원, △중립적인 갈등조정 원칙 마련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4분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의 맞춤형데이터 활성화, △공개된 데이터의 범위, 활용 조건·한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8대 원칙) △개방·연결 확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기회의 확장, △신뢰 절차 구축, △다양성 증진, △안전성 제고 등

이어서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원우 포럼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재열 서울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학계, 법조계, 플랫폼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기구 출범(’22.8월) 이후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플랫폼이 촉발하는 신·구산업간 충돌 등 다양한 이해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