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ICT 주요 이슈」 발간

■ 머리말

ICT 혁신과 그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우리 경제·사회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1년 프리미엄 리포트를 수록한 ‘2022 ICT 주요 이슈’ 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2022년 발간한 프리미엄 리포트에서 엄선한 ‘2023 ICT 주요 이슈’를 별도의 책자로 발간합니다. ‘2023년 ICT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이슈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탄력적 활용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서비스로 제공·이용하는 DTaaS(Digital Transformation as a Service) 추세를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탈중개를 이상으로 하는 웹3, 특히 웹3의 대표적 응용 분야인 디파이 추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미래 인터넷이라고도 불리며 대표적인 미래 플랫폼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주제는 각각 반도체 등 컴퓨팅 스텍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양상과 디커플링 현상을 진단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갖는 의의와 정책 시사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중립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미래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진단하고 주요국 법·제도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가속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진영 간의 분리라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환경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이러한 모순되고 불확실한 미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유관기관의 ICT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목차

1.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핵심 과제와 대응전략: DTaaS 
2. 웹3와 디파이 
3. 메타버스의 대두와 시장 경쟁 
4. 미·중 기술패권 10문 10답 : 반도체, 컴퓨팅 스텍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 
5. 미·중 기술패권 경쟁 : 7개 戰線과 대응 전략 
6.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전망과 시사점 
7.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중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