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율점검표는 2020년 12월 발표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이 제시하는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실천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종사자가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수의 점검문항으로 제공합니다.

• 본 자율점검표는 강제력·구속력 있는 ‘법규’ 또는 ‘지침’이 아닌, 인공지능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경제·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적 윤리 규범으로서의 점검문항을 제시합니다.

• 본 자율점검표는 전공분야(공학, 이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산업부문(제조, IT, 의료, 교통, 물류, 서비스 등), 세부단계(기획, 설계, 개발, 운영, 제공 등) 등을 특정하지 않는 범용성 있는 점검문항을 제시하여, 이를 참고하는 주체가 각자의 목적과 특성에 맞추어 문항을 선별하고 유연하게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 본 자율점검표는 기술·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쟁점을 반영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실제 현장에서의 시범 적용,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정책 개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본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 본 자율점검표 내용을 인용하거나 활용할 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안)」’를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 일러두기
1.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추진 배경
2.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3. 10대 핵심요건별 점검문항 세부 내용
4. 분야별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