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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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2월 23일(월), 14:00∼17:00
○ 장소 :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Mozart Hall
○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1부. 자율기구 운영 현황 및 경과
2부.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노력
3부. 자율규제 현황 평가 및 개선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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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최종보고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보고회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분과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데이터·AI, 혁신공유·분과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지마켓, 야놀자, 구글, 메타, 무신사, 힐링페이퍼, 로앤컴퍼니, 직방, 한국신용데이터 등의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데이터·AI 분과(분과장: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 간사: KISDI 박유리 선임연구위원)는 지난 2023년 5월 발표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의 이행점검을 수행하였다. 분과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이행점검 결과, 자율규제 원칙 참여 사업자 9개사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의 기준 공개(공개사항과 범위, 변경사항 현행화, 공개방법), 이용자의 권익 증진(이용자와 이용사업자에 대한 설명, 신뢰성 제고) 등 원칙의 주요 항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색 노출 순서 및 추천 결정 기준에 대한 사업자별 설명 수준에 차이가 있고, 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한 사업자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되어야 부분도 존재한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분과장: 동아대학교 류민호 교수, 간사: KISDI 김성옥 연구위원)에서는 플랫폼 거버넌스 원칙(안)을 수립하였다. 플랫폼 기업의 거버넌스는 자율규제의 기준을 기업이 내재화할수 있는 역량의 강화,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구조 수립의 시작점이자, 성장의 방향성을 담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해당 원칙에서는 △기술·서비스 무결성 △참여자 개방성 △생태계 혁신성 △지속가능성을 4대 대원칙으로 삼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9개의 세부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기업 내부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며 플랫폼과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각 분과의 주요 결과발표와 함께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 사례를 직접 공유하며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향후 자율규제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플랫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KISDI,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최종보고회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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