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사 명 : 2025 AI 연구기관 성과공유 심포지움
✅일     시 : 2025. 9. 24.(수) 13:30~18:00
✅장     소 : 양재 엘타워 골드홀(LL)
                 -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LRI_lawforall)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9월 24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국가 정책 싱크탱크 지식 허브가 여는 AI 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2025 AI 연구기관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등 국내 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하는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두 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세션 1은 ‘AI 안전과 리스크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열리며, 조지연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AI 서비스의 자율규제, 이용자 보호, AI 제조물 책임 및 제품 안전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조성은 KISDI 연구위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자들의 자율적 노력에 초점을 두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공개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의 개발 과정과 의의를 포함하여 향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슈를 제기했다.

세션 2는 ‘AI 혁신과 규제 - 규범적 대응을 위한 방향 설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 연구위원, 김휘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여 AI 규제 및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등 제도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김휘홍 KISDI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인공지능을 위험에 기반하여 규제의 유연성을 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련 기본권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기본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조직과 절차 측면의 구체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의 마지막 순서로는 종합토론이 마련됐다. 좌장은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맡으며,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활발한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참고로 본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채널 (https://www.youtube.com/@KLRI_lawforall)에서 시청할 수 있다.

<행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