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25-07)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연구’

KISDI, 디지털 기정학시대, 정보통신·디지털 분야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제고 위한 네 가지 전략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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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기능과 회원국 특성에 따른 대한민국 역할 제안
▲국제기구 조직구조 특성을 활용한 정책 참여 전략 제시
▲국제기구 재정기여 전략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제안
▲국제기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제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디지털 기술 경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디지털 기정학(Technopolitics)’ 시대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국제기구 영향력 강화 전략을 제시한 KISDI 기본연구(25-07)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우주 통신·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기구가 기술 규범과 표준을 둘러싼 전략적 전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의제를 다루고 있는 World Bank(월드뱅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UNDP(유엔개발계획), UN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등 7대 국제기구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국제기구 특성·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국제기구 기능 및 회원국 특성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APEC, APT, UNESCAP과 같이 아·태 지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제기구에서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발굴하고 선도하는 ‘개척자 역할’이 필요하다. OECD, ITU와 같이 진영 간, 국가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의견이 대립하거나 상충하는 국제기구에서는 이를 조정하는 ‘균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World Bank, UNDP와 같이 유무상 국제 개발협력을 주된 임무로 하는 국제기구에서는 최빈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식과 노하우, 성공 사례나 경험을 제공하는 ‘조언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둘째, 국제기구의 조직구조 특성을 활용한 대응전략도 제시했다. ITU, UNDP, APEC,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Policy Input 전략을,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정책 또는 사업 이행 후 효과성, 책임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전문성을 지원하는 Policy Output 전략을, APT, UNESCAP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포라를 통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낮은 수준의 형태인 ‘Knowledge Input & Share 전략’을 제안했다.

셋째,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기여 전략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가칭 ‘국제기구 재정 전략 총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다수의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전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제기구별 재정 전략을 심의·계획·평가하는 추진 체계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국제기구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연결하는 ‘국제기구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이 네트워크는 국제기구 또는 주요 의제별로 구성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실행가능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의제의 방향성과 내용만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국제기구 내 거버넌스 선거 전략, 특정 이벤트 개최 전략, 특정 의제에 관한 타 국가 지지 또는 반대 전략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황준호 센터장은 “본 연구는 정보통신·디지털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관련 부처 공무원,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에게는 국제기구 대응에 관한 실무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제기구의 특성에 기반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국제기구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탐색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적 시도는 학술적 기여도 측면에서도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ISDI 기본연구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