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25-13) ‘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조건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

KISDI, 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조건에 대한 ‘점수 경매’ 기반 간접 규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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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시장 자율만으론 최적 투자 어려워
▲통신 시장 투자 둔화 흐름 속 기존 직접 규제, 자원배분 비효율 한계
▲KISDI, 점수 경매 도입 제안… 가격·네트워크 구축 수준 함께 평가
▲네트워크 구축 수준에 따른 가점 부여···네트워크 투자 유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주파수 할당에서 점수 경매를 활용해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구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간접 규제 방안을 분석한 KISDI 기본연구(25-13) ‘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조건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산업 생산성 향상, 공공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외부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의 자율적 기능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무선국 수, 커버리지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할 수준을 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방식의 직접 규제를 도입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통신 시장의 투자 둔화 흐름 속에서 제도 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보고서는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일정 지표 달성을 의무화하는 전통적 직접 규제 대신, 점수 경매(score auction)를 활용한 간접 규제 수단 도입을 제안했다.

점수 경매는 사업자가 입찰가와 네트워크 품질 및 커버리지 수준 등 네트워크 구축수준을 함께 제시하면,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이를 점수화하여 최고점을 받은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특정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하는 대신, 구축 수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하는 간접 규제 방식이다.

보고서는 네트워크 구축수준에 따른 가점을 네트워크의 긍정적 외부효과와 일치하도록 설계할 경우, 사업자의 인센티브와 정책목표를 일치시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각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구조를 반영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까지 네트워크에 투자하게 되며 주파수 역시 최대의 사회적 후생을 창출하는 사업자에게 할당된다고 설명했다.

백소성 부연구위원은 “네트워크 구축수준과 외부효과 간 관계를 정교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 아래에서도, 품질 개선에 따른 추가적 외부효과에 대한 제한적 정보만을 활용하여 설계한 단순한 점수 경매로도 기존 직접 규제보다 개선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 설계보다는 효율성이 다소 낮을 수 있으나, 직접 규제보다 우수하면서도 정책적으로 구현 가능성이 높은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백소성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전통적인 직접 규제를 인센티브 기반의 간접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정책 설계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를 현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인한 사회적 편익에 대한 실증적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SDI 기본연구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1. 전문(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