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정책연구(KMCC-2025-3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및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KISDI,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위한 편성규제·인정기준 개선방향 제시
.................................................................................................................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 조정 및 편성 비율 구간 조정
▲다국적 공동제작의 내국인 출자비율 완화
▲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중장기적으로 ‘인센티브 모델’ 전환 제언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방송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 편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비율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성과와 품질에 따라 방송사와 제작사에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중심의 포인트 제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플랫폼 다변화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담은 방통융합정책연구(KMCC-2025-3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및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및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콘텐츠 산업이며,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문화 가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보고서는 OTT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전통적인 방송 시청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방송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규제의 한계와 실효성을 검토하고 단기적 및 중장기 개선 방안과 함께 방송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근본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단기 규제 정비 방안으로 먼저 4-14세 어린이들의 실제 시청률 자료를 분석하여 편성 시간 가중치가 부여되는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를 실제 시청 패턴에 맞춰 늦은 오후와 주말 낮 시간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추가적인 단기 개선방안으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비율을 결정하는 방송사업매출액 구간을 현행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지상파 방송에 대해 일괄 적용 중인 ‘전체 방송시간의 1% 의무편성’ 규제를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매출 규모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방송사업매출액 구간의 현행화를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매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국제 공동제작 증가를 반영해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현행화하고, 국제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국적 공동제작의 경우 내국인 출자 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하였다. 또한 제작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가산점 항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주성희 연구위원은 “의무 비율 중심 구조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적 방송사와 방송 애니메이션 제작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청자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콘텐츠의 품질, 고용 창출 효과, 글로벌 성과 등을 평가하여 포인트나 크레딧을 부여하고 이를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과 연동함으로써 규제를 ‘의무’가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제도 재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정책이 단순한 방송 편성 규제를 넘어 제작·투자·유통을 포괄하는 통합 정책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내 방송 애니메이션 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정책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어린이 시청 행태 기반 편성시간 및 가중치 체계 재설계 ▲방송사업매출액을 반영한 편성비율 구간 합리화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인정 기준 완화 ▲비율 규제 중심에서 성과 기반 정책 체계로 전환 ▲OTT를 포함한 통합 콘텐츠 정책으로 확장
KISDI 정책연구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미디어정책연구실 주성희 연구위원(043-531-4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