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AI법정책포럼’ 6월 5일 공동 개최

-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논의 -

▲ AI 전환 가속화 및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후속 제도 설계 모색
▲ 인공지능기본법 개선, AI 보안 이슈, 지역 균형 발전 등 3대 의제 논의
▲ 학계·산업계·법조계·정부 간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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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6월 5일(금) 14:00∼17:00
○ 장소 : 법무법인 광장 26층 컨퍼런스홀(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 공동주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법무법인 광장,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6월 5일(금) 오후 2시, 서울 법무법인 광장 컨퍼런스홀에서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AI법정책포럼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법무법인 광장,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등 학계․법조계․연구계 등 국내 인공지능 법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관련 핵심 현안 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I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를 조화시키기 위한 집행체계와 후속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방향, AI 보안의 법적 이슈와 과제,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중심으로 신뢰 기반의 AI 혁신 전략과 법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개회식에서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개회사를, 이상규 KISDI 원장과 강영수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환영사를,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장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축사를 맡았다. 이어 세 건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계인국 고려대 교수(행정전문대학원)가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방향'을, 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AI 보안의 법적 이슈 및 과제'를, 이으뜸 KISDI 부연구위원이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진단과 정책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 세션은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Tech & AI 팀장), 정원준 수석연구위원(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태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동영 교수(국민대 경제학과), 성석함 사업협력실장(SKT), 이진수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성엽 회장은 “AX 시대에는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정책 기반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의 후속 입법․정책 과제를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점검하고, 혁신 촉진과 안전․신뢰 확보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해법을 학계․산업계․법조계․정부가 함께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진단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KISDI 이으뜸 부연구위원은 AI 준비도 분석을 통해 지역 간 AI 역량 격차를 진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 사진]



























[행사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