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7월 22일(수) 서울 페이토 호텔에서 자율기구 참여 플랫폼*·자문위원 및 AI 기업(OpenAI·앤트로픽)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여기업) 카카오, 놀유니버스, 당근마켓, 로앤컴퍼니, 무신사, 직방, 한국신용데이터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의 AI 활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AI 활용 서비스의 책임 구조, 개방형 표준의 연동성 확보, AI 모델 공급 안정성 등 플랫폼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AI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AI 모델은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깊숙이 접목되고 있으나, AI의 기술적 특성상 문제 발생 시 플랫폼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해당 모델을 제공하는 AI 사업자의 정책(사용 비용, 버전 변경, 공급 중단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플랫폼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이에 AI 사업자와 지속적인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플랫폼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먼저 플랫폼과 AI사업자 측은 사전고지 없는 모델 버전 변경·공급 중단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공유, 명확한 고지 가이드라인 논의 등 서비스 환경 변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방형 표준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모델 간 전환 및 국내 사업자 간 연동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AI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의 최신 사례를 공유하고, 각 상황별로 양측이 통제 가능한 요소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에 입각하여 책임을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 큰 틀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AI의 플랫폼 데이터 처리 기준 확립, 출처 표기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희망한다고 밝히며, 향후 플랫폼 내 AI 서비스 제공 확장에 대응하여 다양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한편,「플랫폼 자율기구」는 지난 ’22년 8월,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플랫폼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과기정통부는 2개분과(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3개 플랫폼과 6개의 협·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참여자) 기업: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당근마켓, 무신사, 직방, 힐링페이퍼,  로앤컴퍼니, 한국신용데이터, 쿠팡, 구글, 메타 / 협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코라이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중소기업중앙회

①데이터·AI 분과는 ’23년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하고 지난 2년간(’24년, ’25년) 이 원칙에 대한 이행점검을 진행했다. 올해는 생성형 AI 활용 등 플랫폼의 기술환경 변화에 맞추어 본 원칙을 보완하고, 플랫폼에서 원칙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이행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3년간의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이행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②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는 ’25년 3월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해 보편적으로 지향하고 준수해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여 참여기업 전체의 합의로 ‘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을 정립하였다. 올해는 각 기업별로 본 원칙의 구체적인 이행 사례를 공유하고 모범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본 원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간「플랫폼 자율기구」에서 논의된 주요 자율규제 원칙 및 구체적 이행 상황에 관한 내용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s://www.kinternet.org/) 

[행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