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AI 사회정책 포럼 상생혁신 분과 제1차 회의 개최

KISDI, 「AI 사회정책 포럼 상생·혁신 분과」제1차 회의 개최
AI 자동화 투자 촉진과 고용 보호 간 균형 있는 정책 방향 논의

▲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대응 방향 검토
▲ AI·자동화 투자 장려 정책과 고용 보호 제도 간 균형 모색
▲ 학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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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 8. 6.(목) 14:00~16:00
○ 장소 : 광화문 코워커스 버텍스홀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와 함께 8월 6일(목) 광화문 코워커스 버텍스홀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상생·혁신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AI 사회정책 포럼」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산업·노동·청소년 이슈 등 사회 전반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공공 분야 전문가 등 총 42명으로 구성되며, 기술·규범, 상생·혁신, 사회·신뢰 세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제1차 상생·혁신분과는 AI 자동화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AI·자동화 투자를 장려하는 현행 세제와 고용 보호 제도 간 균형을 모색하고, 향후 입법·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문명재(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과장을 비롯해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혁신 분과위원이 참석했다.

발제에서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AI는 고용을 어떻게 바꾸는가: 경험적 증거와 제도적 대응」을 주제로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설명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비교적 일관되지만,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활용 방식과 노동시장 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인공지능과 노동시장 전환 관련 쟁점’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 자동화에 따른 고용 변화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살펴보고, AI·자동화 투자 촉진과 고용 보호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AI가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면서도 기술 전환에 따른 부담이 특정 세대나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교육·훈련 체계를 함께 정비하고 관련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KISDI는 이번 분과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분과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