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 세계 최초로 3.5GHz 대역을 활용한 5G 서비스의 상용화를 시작하였다. 5G 상용화에 앞서 국내 통신 3사는 물론 과기정통부, 그리고 해외 각국의 정부와 사업자들까지도 5G가 보여줄 장밋빛 미래의 청사진으로서 우리나라 시장을 주목했던 것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주체로서 통신망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글로벌 통신표준과 장비/단말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갖고자 기존 예정보다 빠른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의 노력이 최초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는 시점에 과기정통부가 5G 시장의 부스트샷(boost shot)으로서 선택한 정책은 5G 특화망 정책이다¹⁾. 이러한 맥락에서 본 칼럼은 5G 특화망이 갖는 의미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초안을 발표하고 6월 구체안을 마련한 '5G 특화망(specialized network)'은 앞서 독일, 일본 등에서 추진한 '로컬 5G(local 5G)' 정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지역 기반(토지, 건물 중심) 이용자에 특화된 서비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용 주파수(망)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²⁾. 이러한 특화망을 통해 공장 내 설비 유연화, 보안 강화,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5G 도입에 앞서 LTE 세대에서도 이와 같은 특화망 주파수의 필요성은 국내외에서 줄곧 제기되어 왔다. 특히 5G는 표준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동안 유선 통신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자동화 설비 간의 통신에 무선화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초저지연, 초대용량 전송과 같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어왔다³⁾. 이러한 요소들이 도입된 제조설비 시장 등의 초기 선점이 향후 중장기 산업 시장에서의 패권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기에 5G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미ㆍ중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 간의 치열한 리더십 경쟁이 있어왔던 것이다. 이 중 독일, 일본, 미국 등 제조장비 강국이라고 손꼽히는 국가들은 5G 도입 초기에 기존 상용화 목적의 주파수 공급과 더불어 로컬 5G 형태의 사설망 용도의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해당 국가의 산업계 사업자들이 단순히 회사/공장을 위해 전용 무선국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통신망/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당국에 꾸준히 요구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3년 전 5G 상용화 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28GHz 대역의 초고대역(mmW) 주파수 동시 공급이라는 정책적 결단을 통해 예상되는 산업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일본 등과 달리 5G 도입 초기 단계에서 산업계의 요구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기존 통신사업자(MNO)를 중심으로 산업용 사설망 서비스의 보급이 시작되는 단계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존 사업자 중심의 주파수 할당을 통한 정책을 우선 추진한 바가 있다. 특히 5G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대기업의 대단지 공장을 중심으로 MNO의 사설망을 확대하거나 기존에 설치하였던  LTE 사설망을 5G로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의 수요 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의 주파수 이용현황, 기존 대기업 외의 여타 산업계 사업자들의 수요 확대 상황, 장비 생태계 등의 활성화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MNO-대기업 중심의 사설망뿐만 아니라 산업계 이용자 자체의 개별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화망 보급을 위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의 계기가 아니었나 본 필자는 생각해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이동통신 기술의 부상에 힘입어 가장 큰 경제적 성장을 맛본 나라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고루한 표현 같으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속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의 형태로 성장을 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지속 성장을 위해 원론적인 돌파구, 즉, 제조품질의 상승, 자동화를 통한 생산효율의 상승, 기술 고도화 등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5G 특화망은 최근 산업계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⁴⁾. 이러한 관점에서 본 필자는 5G 특화망의 도입이 기존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도 산업경쟁력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의 창궐 속에서 ‘생존력’을 높여주는 백신 부스트 샷처럼, 경쟁이 격화되어가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경제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부스트 샷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1)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발표 (2021.06.29.)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59140
2) '로컬 5G' 뭐길래…네이버도 '관심' (2021.01.22.) http://www.inews24.com/view/1337256
3) 5G 버티컬 서비스 시장 동향과 주파수 정책적 시사점 (2019.08) https://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5536&masterId=3934550&arrMasterId=3934550&artId=551515
4) Private 5G - 산업체 디지탈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춧돌 https://www.netmanias.com/ko/private-5g/about-private-5g-portal/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