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기술경영경제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동 정책포럼 5월 28일 개최

‘혁신성장의 재평가,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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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1.5.28(금) 14:30~17:00
○ 장     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 현장 및 온라인 병행
○ 주     최 :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술경영경제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기술경영경제학회는 ｢혁신성장의 재평가,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5월 28일(금) 14: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분과의장: 박찬희 중앙대 교수)를 중심으로 준비한 이번 포럼에서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요 6개 이슈*에 대하여 관련된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❶ 앱마켓의 독점력 남용 논란과 혁신저해 가능성
      ❷ 저성장 장기화, 국제분업 후퇴 속 산업정책 특히 구조조정은?
      ❸ 혁신전략(특히 연구개발(R&D)) 더 살펴보고 반성할 점은 없을까?
      ❹ 모빌리티 플랫폼 정책방향은?
      ❺ 언택트(Untact) 시대의 일자리 창출 방향은?
      ❻ ICT 인력양성 어떻게 해야 하나?

  자문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에서는 정책의 목표와 현실적 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있었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라는 초유사태에서도 주요국 중에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였다”라고 하면서, 다만, “우리 경제는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성장동력과 고용창출력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곧 도래할 디지털 경제사회는 “풍요와 격차”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에,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을 통한 경제·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전 산업·사회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기존 시스템이 약화·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산업의 구조변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와 공정경쟁, 비대면시대의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이슈 등을 논의하는 것은 향후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포럼의 1부에서는 박찬희 분과의장의 영상발제에 이어 오형나 자문위원(경희대 교수), 박태영 자문위원(한양대 교수), 이레나 자문위원(방사선보건원 원장)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이호영 자문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을 좌장으로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연배 서울대학교 교수, 안상훈 자문위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등 3명의 토론자와 발표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발표1: ❶ 앱마켓의 독점력 남용 논란과 혁신저해 가능성❷ 저성장 장기화, 국제분업 후퇴 속 산업정책 특히 구조조정은?

(오형나 자문위원, 경희대 교수)

오위원은 독점적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공정수준 이상으로 부과하고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제한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등 마켓 참여자의 혁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앱사업자의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 추이와 중소개발자에게 수수료를 인하해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간 암묵적 담합이 깨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업자 간 암묵적 담합을 깨는 임팩트 있는 정책,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력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 앱마켓 시장 및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거래투명성 강화 및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각국 공정위 간 공조 병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제조업 성장둔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에 위험이 대두되는 가운데, 고배당 대신 장기․연구개발(R&D) 투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을 통한 제조업 육성강화와 첨단기업, 공급망 핵심기업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리쇼어링 정책 등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2: ❸ 혁신전략(특히 R&D) 더 살펴보고 반성할 점은 없을까?❹ 모빌리티 플랫폼 정책방향은?

(박태영 자문위원, 한양대 교수)

박위원은 우리나라 혁신수준이 2020년 최초로 10위권 내로 진입(WIPO 글로벌 혁신지수)하였으나, 기술무역수지가 여전히 적자이고 우리나라 종사자의 89%가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수출액, 기술경쟁력 역시 세계 10위에 걸맞은 성과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범부처 협력을 이끌어내는 R&D 사업의 과제 기획 미흡, 상대적으로 부족한 선진국 연구자들과의 국제협력 강화, 기술과 시장의 이해도가 높은 평가위원의 과제 선정평가 참여 및 연구자가 연구행정에 매몰되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과제 관리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의 높은 도시화율(‘50년 기준 68.4%),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과 퇴출 등으로 더 효율적인 이동솔루션을 제공하는 뉴모빌리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동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교통인프라까지 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리더십 선점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예: 기존 자동차 공장 직원, 택시 운전사)의 일자리 감소 및 자율주행과 같은 신기술 지식을 가진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수급 대책 제시, 미래 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구사업(예, 모빌리티 플랫폼 vs. 택시업체)간의 이익 충돌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대중교통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확대 등을 제기했다.

발표3: ❺ Untact 시대의 일자리 창출 방향은?❻ ICT 인력양성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레나 자문위원, 방사선보건원 원장)

 이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과학기술 발전으로 국민의 일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가하고 있고, 비대면(Untact)시대는 플랫폼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신직업이 생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거리 창출에 집중하여 민간분야 일거리 창출 비중과 혁신기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언택트시대를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인력의 재배치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핵심인력 양성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화된 세상의 핵심기술은 코딩(coding)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AI, 컴퓨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ICT 인력양성에 필요한 산업체 인력 수급 교육을 위하여 기술 수준에 따른 단계별 인재양성 계획 수립 및 활용·실습·코칭 등의 교육·훈련 프로세스 정립과 함께 대학은 AI융합 교과목 개설․교육을, 또 유치원부터 컴퓨팅 사고력 및 코딩 교육을 강화하는 전 국민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사점들이 정부정책 추진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자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내용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공식적 제안이 아닌 자문위원 개인의 제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개회사 1부.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1부.
         3. 정책포럼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