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요>
◈ 2022년 미국정부는 향후 디지털 달러의 설계방향을 짐작해볼 수 있는 CBDC 정책논의 보고서, 기술 보고서 및 행정명령을 각각 발표
▶ 2022년 1월 2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화폐와 지급결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국 달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CBDC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
▶ 2022년 2월 3일 Boston Fed와 MIT Digital Currency Initiative는 CBDC 프레임을 기술적으로 설계하고 테스트한 “Hamilton Project 1단계”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
▶ 2022년 3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부처가 CBDC,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신속하게 규제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지시

◈ 이들 보고서는 CBDC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관망에서 최고의 시급성(highest urgency)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 민간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급부상하면서 자산과 통화의 디지털화라는 금융 패러다임 변화의 문맥에서 디지털 달러를 고려하기 시작
▶ CBDC가 국제 기축통화와 결제 수단으로서의 달러의 지위, 지정학적인 경쟁,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

◈ 본고는 올해 초 미국에서 발표된 세 가지 주요한 CBDC 보고서의 내용과 이들 보고서가 향후 미국의 CBDC 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