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연결성이 핵심가치로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환이 개인 일상 및 산업 전반의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한 차세대 인프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화된 융합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5G는 여러 가지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여 모든 서비스 제공을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가능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된다. 5G 이동통신은 전송속도 향상뿐만 아니라 다수 기기 연결, 초저지연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주파수 및 네트워크 자원을 선택적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5G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 및 가변적 채널 대역폭 활용 등을 통해 상황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은 5G가 향후 초연결 시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인식하고 5G 주파수 확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선도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주요국은 민관 합동으로 5G 연구개발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5G 주파수 표준화 및 국제 선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년 평창올림픽 시범서비스 및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5G 네트워크 조기구축과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향후 5G 상용화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및 주파수 선도뿐만 아니라, 5G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제고 및 운용의 안정성 확보, 5G 기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