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ICT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1990년대의 시장 형성과 고도성장의 시기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IT 버블붕괴 이후의 반등과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침체와 저성장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ICT 산업의 궤적을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산업의 특징을 검토한다.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은 ICT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상대적으로 취약한 ICT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이는 세계적인 ICT 트렌드와는 상반되고 미래에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기에 불리한 구조가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중국 ICT 시장의 변화(중간재 수입 감소 등), 수입대체 전략의 수립,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 증가 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가가치 생산의 핵심 축은 점차 ICT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결국 미래에 중요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핵심이다. 그리고 ICT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ICT 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연구개발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ICT 서비스·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줄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도록 제약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