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VR/AR 기술은 ICT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제작 환경의 변화, 5G 보급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는 현실과 유사한 원격 협업·소통이 가능하게 해주는 VR/AR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VR/AR의 초기 생태계는 게임·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중심으로 한 B2C 시장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향후에는 산업(B2B)적인 용도의 활용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데이터 시각화와 원격 지원, 팀 협업을 위한 AR 기술의 활용은 직무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VR/AR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나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VR/AR 기술의 산업 분야별 활용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VR/AR 관련 규제 이슈 중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라이버시 및 영업비밀, 데이터·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와 기기 및 콘텐츠 안전·등급분류 관련 이슈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VR/AR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논의가 필요한 윤리적·사회적 이슈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