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바이든 정부는 소외된 디지털 경제 주체의 몫과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통합의 기반 위에서 미국의 글로벌 테크 리더십을 지키며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 대선 이후 ICT 영역의 시장 불확실성 감소가 기대되는 가운데, 빅테크 규제 등 바이든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공약을 통해 보여준 ICT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3대 기조로 정리할 수 있다. 1) 빅테크 규제로, 지배적 플랫폼의 독점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2) 플랫폼 경제에서 소외된 기업, 지역, 인종에 대한 포용 정책 추진하며, 긱 노동자(Gig Economy)의 권리를 증진하고, 3) 미국 중심의 GVC 재편과 다자주의의 부활로 국제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 ICT 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