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고는 지난 5월 16일 ETNO*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Axon Partners Group**의 “Europe’s Internet Ecosystem: Is Everybody Contributing Their Fair Share?”의 주요 내용을 소개
* ETNO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Network Operators’ Association,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
** Axon Partners Group :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투자자문회사
● Axon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극소수 OTT사업자가 통신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직접 지불하는 메커니즘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근거함
① 통신과 OTT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성장하던 선순환 구조는 붕괴, OTT의 급성장은 지속되고 있는 반면 통신은 정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남
② Alphabet(Google), Meta(Facebook), Netflix, Apple, Amazon, MS의 6개 사업자가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의 56%를 유발,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③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OTT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하지만, 경쟁상황 및 규제요인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비용 분담을 위한 논의에서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
④ 투자비 분담을 위해 기금, 조세 등 간접적인 수단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OTT사업자가 통신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직접 지불하는 모형보다 더 복잡하며 오용될 여지도 있음
⑤ 결론적으로 분쟁조정기구 등 OTT사업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메커니즘이 요구되며, 국가기구*가 이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본문에 직접 언급된 것은 아니나 규제기관, 의회, 법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됨
● 유럽의 경우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망 사용료 관련 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논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