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IT산업의 경쟁력이 OECD 국가들 중 7위 수준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이 주관한 『한국 IT산업의 경쟁력 평가 및 시사점』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남훈 박사는 이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 IT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며,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부문별 경쟁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IT산업의 수출규모 및 특화도(2위), IT인프라의 수준(4위), IT산업의 규모 및 비중(7위), 기술혁신 수준(8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IT인적자원 및 노동시장 (15위), 친산업적인 정책 및 법 제도 환경(16위), 금융 및 벤처창업 환경(21위) 등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IT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7개 차원 72가지의 통계자료 및 국제기관의 평가자료 등을 수집 분석한 결과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국가차원의 경쟁력 지표를 매년 발표하고는 있으나, 이번처럼 특정산업에 대한 경쟁력 지표를 분석한 것은 매우 드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IMD의 2002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27위, 세계경제포럼의 평가에서는 28위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책임자인 권남훈 박사는 '한국의 IT산업은 지난 5년간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더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인재육성 및 노동시장 환경, 금융 및 벤처환경 등이 여전히 미흡하고,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산업발전을 이끌어 낼 정책 및 법 제도 환경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번에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은 'IT인프라'나 '기술혁신 수준'의 경우에도 인프라의 보급에 비해 활용수준이 낮고, 특허와 논문의 숫자에 비해서 질적 수준은 떨어지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오정훈(고려대) 교수는 '산업의 발전 정도를 단일한 지수로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IT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분석은 효율적인 IT산업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종일(동국대) 교수와 서중해(KDI) 박사는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세부지표들의 구성 및 인과관계를 규명해 나가는 한편, 중국 동남아 등 후발 경쟁국들도 평가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덕희(한국정보통신대학) 교수는 '우리나라가 IT산업의 전 부문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잘했던 부문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담당: 권남훈, 유선실
붙임: 한국 IT산업의 경쟁력 평가 및 시사점(要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