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T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IT 전문인력 수급 관련 통계조사 강화와 IT 교과과정 평가시스템 구축, 수도권 대학 신설 및 정원규제 완화 등 대학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이 주관한 『IT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고상원 박사는 이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정보통신인력 양성에 약 9,400억원을 투입하여 IT학과의 시설장비 확충, 민간 IT 교육기관의 활성화 등 IT인력의 질적·양적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교육 등 IT 인력 공급시스템이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기관간 경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IT인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9만 9천여명의 IT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박사는 향후 정부는 IT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교육기관간의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고, IT 노동시장 정보와 교육정보를 교육수요자 및 구직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정책으로 IT 전문인력 관련 세부통계 작성 강화, 대학의 IT 교과과정 평가시스템 개발, IT 분야에 대한 수도권 대학 신증설 및 정원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IT 전문인력 관련 통계지표가 교육수요자가 유망분야를 선택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규제 및 총정원 규제는 수도권 대학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고 대학·학과간 경쟁을 저해하여, 정보통신인력의 배출규모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원규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서울에 가장 가까운 도시에 교육기관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컸다고 지적하고, 교육정책을 통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는 규제가 아닌 지방대학의 육성으로 해법을 찾아야 될 것임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유경준(한국개발연구원)박사는 IT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자격검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전병유(노동연구원)박사는 정보통신부가 IT직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여성 특화형 IT 인력정책, IT 인력의 단기교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김보수 경쟁력팀장은 인턴제도와 산학연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소프트웨어 인력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담당: 고상원, 이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