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벤처정책은 벤처업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벤처캐피탈의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기반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이 주관한 『벤처 재도약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성현 박사는 이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단기간에 벤처붐을 일으키다가 비리와 시장 침체에 휩싸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 벤처업계가 위기를 타개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가 각각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유망한 중소벤처 업체를 선별하고 직접 지원하는 것은 시장의 몫이며, 시장을 위한 기반 제공이 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현 박사는 ‘국민의정부 벤처정책은 벤처붐을 조성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를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벤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양적 성장에 치중해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정부가 직접 나섰던 벤처확인제도의 경우 벤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확인업체 수가 감소하면서 그 존재 의의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벤처를 기존의 중소기업과 같이 취급하여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시도하는 접근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대한 정부 출자를 통한 투자시장 기반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편, 정부 의존 탈피와 벤처캐피탈의 역량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2007년까지 GDP 1% 수준에서 투자조합 중심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업계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기술혁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의 특성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벤처기업 융자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창업단계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기성(IMM창업투자) 사장은 벤처캐피탈을 통한 간접 지원과 코스닥 시장 육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현재 법인으로 설립이 요구되는 벤처캐피탈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전문위원은 첨단 벤처기업과 외국인 투자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벤처산업에서 정부 역할 축소를 주장하였다.

붙임: 벤처 재도약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要約)
담당: 김성현, 이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