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 尹敞繁)은 11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중회의실에서 정보통신부가 의뢰한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의 중간연구결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명호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염용섭 연구위원(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안)이 주제발표를 하고 KT, 하나로, 데이콤, 온세통신, SKT, KTF, LGT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 부가통신사업자, 그리고 안형택 동국대 교수, 이태희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인 염용섭 연구위원은 1991년부터 2001년 기간 중 통신서비스시장은 이용자수 73배, 사업자수 95배, 매출액 7배에 이르는 급격한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1991년 국제전화시장에 경쟁도입 후 모든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진입하고, 1997년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도도 자유신청제로 변경되어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유효경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단순한 음성·유선전화에서 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유선·무선, 음성·데이터 및 통신·방송 융합 등으로 통신사업의 구도가 복합·다양화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양적확대에 따른 고도통신 및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통신서비스산업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통신정책”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번 정책방향은 통신망의 광대역화를 통한 최첨단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 시장경제원리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유효경쟁체제 구축, 통신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고도화 추진, 장비, 단말기, 부품, 컨텐츠, S/W 등 관련산업 성장 견인을 목표로 하여 세계 최고의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비전(World Best Communications)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2001년말 기준으로 53%인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가구수가 2007년말 1,420만 가구로 가입률 88%를 달성하며, 전 인구의 74%인 3,600만명이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전송과 정보로 통신서비스 분류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기본법과 사업법을 통합하는 통신법(가칭)제정의 필요성을 우선 거론하였다.

다음으로는 통신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하여 이동전화 재판매와 MVNO 제도 도입, LM시장 개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무선인터넷망 개방,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가입자선로·교환망·전송망 등 필수적 통신설비 개방,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제도 개선도 제시하였다. 또한 시장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유보신고제, 가격상한제 등 유연한 요금제도 도입, 장기증분원가제도 도입확대, 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정비,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감시활동 강화 등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공정경쟁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규 통신서비스 보급 여건 조성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유·무선 통합서비스 이용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초고속인터넷의 세계 최초 보편적 서비스 제공 추진, 데이터망 상호접속제도 정립,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 통신서비스 품질보장제도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담당: 염용섭, 권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