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전분야에 걸쳐 중국시장의 급성장은 더이상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특히 이동전화시장의 경우 그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져 최근 5년간 연평균 70%성장률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 이동전화업계에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중국정부의 3G 주파수분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든 중국 3G사업은 향후 전세계 통신업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내 이동통신 수출에 있어 단일국가로는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 주목,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3G사업자 선정시기와 기술표준에 관한 중국정부의 정책과 사업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과의 표준화 협력의 중요성을 밝힌 보고서가 나왔다.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이주헌) 특화연구단 강인수 박사팀은 KISDI이슈리포트 제15호 ‘중국 3G서비스사업 동향 및 시사점’에서 최근 중국 3G 사업자 선정 시기 및 기술표준과 관련 중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강한 사업보호주의 및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의사결정체계 등과 같은 특성을 살피고, 2004년 말경 상용화 가능성이 예견되는 TD-SCDMA 진행과정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기술표준 개발에 있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현재 중국정부가 3G시장에 있어 강한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는 TD-SCDMA(시간분할연동코드분할다중접속)은 중국 따탕 및 독일 지멘스가 공동개발해 2000년 5월 국제전기통신연맹(ITU)으로부터 국제 3G표준으로 공식 비준됐으나, 개발기간이 짧아 기술성숙도면에서 WCDMA와 CDMA2000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중국에서 조차도 산업화 성공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TD-SCDMA 기술표준 육성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와 정부-기업간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의 TD-SCDMA의 산업화에 대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국가차원의 연대강화를 통한 기술표준의 산업화 도모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강인수 박사는 보고서에서 TD-SCDMA 산업화 성공여부를 떠나서 중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표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가깝게는 휴대인터넷과 4G 부문에서 자체 기술표준을 이뤄내려는 적극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TD-SCDMA 기술표준과 여타 기술표준의 성숙도 차이로 인한 시장의 인식은 개술개발 시의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척도임을 시사했다.

	강인수 kis0522@kisdi.re.kr, 02-570-4270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알바니 뉴욕주립대 수학 석사 미국 알바니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영일 okay7@kisdi.re.kr, 02-570-4141 건국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저서:「중국 이동전화시장의 현황 및 전망」 「한국과 중국의 통신서비스시장 비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