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유무선 요금격차가 크고 가입대체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서비스를 동일한 시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유무선 대체현상의 진전이 통신사업의 요금규제제도, 접속료제도, 보편적서비스, 통화시장개방정책 및 진입규제제도 등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이종화 박사(공정경쟁연구실 연구위원)팀은 13일 KISDI 이슈리포트「음성전화 유무선대체 현상의 분석」을 통해 이동전화가입자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행돼온 유무선대체현상과 관련, 이를 통화수요 대체와 가입수요 대체로 구분해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유무선대체 현상의 진전이 통신산업 규제제도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보고서는 유무선대체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유선전화의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유선전화 대신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유무선전화간 통화대체는 상당히 진전되어 왔으나, 유선전화 가입이 이동전화의 가입으로 대체되는 가입대체는 아직 확실한 진전상태가 아님을 시사했다.

전화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해지가능성 ▲유무선전화 이용량 ▲유무선전화에 대한 주관적성향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모두 생활필수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가정 내 이용량의 변화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자 중 70%가 가정 내에서 유선전화를 주로 이용하고,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은 1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시 유선전화를 생필품으로 받아들이는 비중이나 가정 내 유선전화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유무선대체 현상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

■ 가정내 유선전화/이동전화 이용량의 변화

한편 유무선 대체현상의 진전이 통신시장 규제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요금규제제도는 유선전화의 다양한 선택요금제 허용 등에 있어 유선시장 내의 경쟁상황을 고려, 접속료제도와 연계해 유선전화시장의 경쟁을 유지하면서 이동전화와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접속료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 완전배부원가에 근거한 방식에 비해 개선 미래지향적 장기증분원가에 의한 접속료 산정을 통해 유선망 접속료의 인상압력이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편적 서비스 제도와 관련 유무선대체현상 진전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보편적서비스 적자 분담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유무선 부문간 상호진입에 대해서는 향후 유선부문의 지배적사업자가 이동통신분야에 진출시 유선부문의 필수설비보유에 따른 경쟁력 우위가 이동전화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유선망 개방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