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고학력노동의 고용구조를 변화시키는 결정요인이 ‘기능편향적인 기술발전'과 ‘상대가격 변화에 의한 대체효과'로 설명 될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또한 한국의 고용구조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학력노동에 편향된 수요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수요 증가와 더불어 고학력노동의 상대임금이 증가하는 선진국과 달리 고학력노동의 상대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정보산업연구실 홍동표 연구위원, 문성배 책임연구원, 김재경 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IT투자와 한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에서 1986년부터 1999년까지 산업자료를 이용해 한국 고용구조 변화를 생산요소간 대체효과와 기술발전 효과로 나눠 실증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체성 분석을 통해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의 대체성이 매우 크며, 고학력노동의 상대임금 저하에 따른 수요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IT자본은 저학력노동은 물론 고학력노동에 대해서도 대체관계를 나타내서, 기존 IT와 고학력노동과의 보완관계를 설명하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즉 고학력노동이 IT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직종, 예를 들어 정보수집 및 단순분석을 수행하는 중간관리 직종에 많이 고용되어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저학력노동은 IT자본보다는 비IT자본과 대체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8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기술발전은 노동절약적이고 자본활용적임을 보여주고 있어 기술발전으로 고학력노동의 절감보다는 저학력노동의 절감이, 비IT자본 활용보다는 IT자본 활용이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고학력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증가는 고학력노동의 상대임금 하락에 의한 요소대체와 저학력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체효과가 적은 기술발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고학력노동에 편향된 수요변화의 요인별 기여도를 대체효과, 생산변화효과, 기술발전효과 등의 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생산요소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가 고학력노동수요 증가의 50% 이상을 설명하여 기능편향적 기술발전(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가설 적용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기능편향적 기술발전(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가설

ⅰ) 고학력노동이 기술변화에 더 쉽게 빨리 적응하고 ⅱ)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단순 기능을 수행하는 저학력노동을 대체하며 ⅲ) 컴퓨터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고학력노동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므로 기업의 고학력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논리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