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는 기존의 회선교환망(Circuit Network)이 아닌 인터넷망(IP Network)을 통해 음성 등을 패킷 단위로 전송하는 전화서비스다. 기술진화를 반영해 기존의 PC to PC방식의 인터넷전화가 PSTN 전화에 비해 통화품질이 열악하고 착신번호를 부여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 일정수준 이상의 통화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부여된 착신번호를 이용해 자유로운 전화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전화는 향후 PSTN서비스를 대신하여 유선전화 등 통신시장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끼칠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등 주요국 또한 인터넷전화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또한 2004년 5월 ‘인터넷전화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동년 7월에 ‘인터넷전화 정책방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인터넷전화 제도화의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이은곤 연구원은 지난 16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 제 16권 17호 - 인터넷전화 국내외 제도화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인터넷전화의 시장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최근 인터넷전화 제도화 관련 국내외 현황 및 동향을 통해 인터넷전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인터넷전화는 기존 PSTN기반 유선전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시내/시외의 통화권 구분이 없어 사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PSTN 전화를 대체할 신규서비스로서 현재 하나로텔레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및 애니유저넷 등 별정통신사업자가 활발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07년 세계시장 규모는 409억불, 국내 인터넷전화 서비스 시장은 5,914억원에 이르는 등 ’08년에 전체 음성통신시장의 12.5%에 이를 핵심 신규 서비스의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는 인터넷전화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구축된 인터넷망을 통해 시내/외의 통화권 구분 없이, 음성 및 음성과 부가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착신번호를 이용해 수신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정리했고, 일정수준 이상의 통화품질을 확보한 사업자에 한해 070의 서비스 식별번호를 부여해 소비자의 편익과 효익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기존 PSTN망과의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상호접속 제도를 보완할 예정에 있어 인터넷전화가 향후 주요 통신서비스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화의 초석을 닦았다.

해외 각국 정부 및 사업자들 또한 인터넷전화 시장의 잠재성에 주목해 각국 정부는 인터넷전화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서비스로 판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관심을 The고 있다. 국내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제도화 동향은 착신번호 부여, 통화품질 보장 등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고심한 흔적이 드러나며, 장기적으로 인터넷전화가 1차 통신수단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접속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사례 모두 정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 조만간 정책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대안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전화 시장의 활성화 방안,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중장기 통신정책에의 반영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인터넷전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시장진입시점부터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기존전화에 비해 열악재가 아니라 보완재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서비스로서 시장의 공정경쟁 활동을 통해 서비스를 다양화, 차별화 하고, 기존의 별정통신사업자들도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 초기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 불만사항을 신속히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문의 : KISDI 통신방송연구실 이은곤(570- 4122)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02-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