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보급으로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제2세대 인터넷’을 맞이하고 있으나 정보화성과에 비해 여전히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인터넷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황주성 연구위원과 유지연 주임연구원은 KISDI이슈리포트「제2세대 인터넷에 대응하는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 정보격차해소정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문제점과 정책적 한계 등을 파악, 향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이 “모두가 함께하는 정보사회(inclusive information society)”로 전환돼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정보격차이론이 ‘접근이 곧 서비스’를 의미하는 전기통신에 기초함으로 인해 접근여부 중심적인 이분법적 사고와 인프라확보에만 중점을 두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68%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지금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접근 격차 못지않게, 이용자 집단 내에 존재하는 활용의 질적 차이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착안점이다. 인터넷이 사회저변에 확대되고 그 적용범위도 다변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브로드밴드 코리아가 제공하는 정보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영국의 UK online center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인터넷 쇼퍼에 비해 연간 238파운드를 더 지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활용의 수준은 접근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단순히 집이나 사무실, 공공장소에 인터넷이 비치되어 있다고 해서 인터넷의 활용수준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전체 가구의 약 75%가 초고속인터넷에 연결된 우리나라 네티즌의 인터넷 일상화 수준(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활동의 비중)이 16%에 불과하다는 200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조사와 접근지수 65.9%에 비해 질적 활용지수가 24.1%에 불과하다는 정보문화진흥원의 최근 보고서는 활용이라는 것이 접근환경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인터넷 활동 27개 중 우리나라 네티즌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의 수는 4개에 불과하다. 향후 이것을 10~15개 수준으로 높이고 이용자간의 격차도 줄이기 위해서는 활용이 초점을 둔 정부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들의 핵심논지이다.

보고서는 동시에 비이용자에 대한 시각과 접근도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비이용자라도 모두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 보다는 이용용도와 이용의사에 따라 정보화 무관심집단에서 정보화욕구집단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특히 1999년이후 2004년까지 KRNIC의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의 지적은 매우 시사적이다. 국내 인터넷 인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인터넷 비이용사유의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장비미비’와 ‘이용비용부담’ 등의 이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참조). 지난 5년간 인터넷 비이용의 원인 중 ‘필요성을 못 느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20%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동기장애(motivational barriers)’를 극복하는 데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반증해 준다.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정보격차 정책의 중점이 ”생활 속의 인터넷 활용 증진“에 두어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이용자와 저수준 이용자를 인터넷 생활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고서는 IT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IT의 잠재력과 생활의 수요를 결합시켜 실질적인 이용 동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포용적 사회적·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정보격차 정책에는 인터넷 비이용자를 정보사회의 주변인이나 무능력자로 등한시하는 시각이 깔려있는 반면, 이들을 정보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포섭하려는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스웨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 채택한 e-Inclusion의 출발점이 바로 모두를 위한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for all)에 있다는 점은 정보격차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 곧 정보화임을 시사한다. ”생활 속의 인터넷 활용 증진“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보고서는 동사무시, 우체국 등에 설치된 기존의 공공접근센터를 인터넷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잠재력에 대해 실감하고 다양하고 개별화된 교육기회에 원스톱으로 접할 수 있는 이른바 ‘인터넷 생활회관(e-life gateway)’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e-라이프챌린지, 정보통신소양의 평생학습환경 조성, 생활속의 컨텐츠 생산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향후 정보격차해소 정책과제로 ‘정보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정보기회 보장’과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과 법이 사실상 정보화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되어 주부, 농민, 저소득층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이들에 비해 훨씬 원척적인 소외상황에 처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지적되었다. 일례로 2002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웹접근성 지침이 마련되었지만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머물러, 정부기관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정부기관의 웹접근성 수준(W3C Accessibility)이 7%로 스웨덴의 45%, 미국 42%, 영국 55%에 비해 현저히 낮다. 보고서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통신접근권을 정부의 IT구매와 연계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소외계층의 실질적 정보기회 보장을 위해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따른 계층별 특성에 따른 정책 ▲ 웹접근성지침의 강제화, 상용화를 위한 보조 정보기기의 기술개발 및 보급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지속적 관리 및 체계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가 고도정보통신까지 포함돼야하며, 일부 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자원도 보편적 서비스 내에 포함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문의 : 디지털미래연구실 황주성 연구위원(570-4151) 유지연 주임연구원(570-4238)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숙연 (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