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지난 1일 정보통신정책 제16권 2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제 이동전화 접속료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Ⅰ)’와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비회원 참여 현황 분석’을 초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동향에는 ‘휴대형 단말기 시장 동향 및 전망’, ‘미국, 전력회선의 광대역 인터넷 활용 방침 마련’, ‘미국의 주파수 임대제도 현황’, ‘2003년 미국 인터넷 이용의 주요 동향’ 등의 내용을 실었다.

‘국제 이동전화 접속료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Ⅰ)’ 보고서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국제정산체제(International Settlement Policy : ISP) 개편을 위해 Foreign Mobile Termination Notice of Inquiry(FMT NOI)를 발표한 것과 관련, 그 배경과 이슈를 살피고 향후 국제전화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2회에 걸쳐 이러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FMT NOI는 각 국의 이동전화 접속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며 이는 향후 FCC 정책결정에 반영된다.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비회원 참여 현황 분석’ 보고서는 APEC TEL의 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기구들의 성격 및 참여현황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대응과제들은 정부와 정부, 정부와 민간, 정부간 기구와 민간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국제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APEC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APEC TEL)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정보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 지역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의 활동이 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 혹은 정부간 기구의 활동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며, 비즈니스 원활화 그룹에 집중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AOEMA, PECC 등 APEC 비회원 민간기관과 활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호주, 태국 등의 사례를 검토했다.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570-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