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B2B 전자상거래 사업과, 정책효율성에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등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정보화정책이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그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밝힌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원 손상영 연구위원과 신일순 조교수(인하대 경제학과)는 KISDI이슈리포트「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기업정보화 정책」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기업정보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ⅰ) e-marketplace사업, 성공가능성 없는 정책이었다.

B2B정책의 중심인 e-marketplace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참여 경제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와 유인체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한국 특유의 수직적 산업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경제적 관점에서 사전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었다.

ⅱ) ERP가 생산성 증가에 큰 효과 없어, SCM으로 정책비중 옮겨야한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중점 보급된 애플리케이션이었던 ERP가 실증연구결과 생산성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과 없었으므로 정책 효율성 제고위해 SCM과 같이 다른기업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책비중 옮기고, 최근 경제현실 고려해 ASP 주 보급대상을 중기업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ⅲ) 정보기술 투자 지원, 일률적 세제혜택보다 선별적 융자지원 바람직하다.

정보기술재화 특성에 기인하는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 행위특성 고려할 때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위험 있어 모든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보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융자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보고서는 기업정보화 정책이 중심적인 산업정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성공적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상황 및 산업조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책적 개입에 대한 시장기능의 작동방향(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적 대응결과) ▲정보기술재화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행동특성 등에 대해 정책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체화할 수 있는 현대적 산업정책가로서의 지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문의 : 디지털미래연구실 손상영 연구위원(570-4330)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숙연 (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