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경쟁도입 이래로 국내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구조의 집중화 및 이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OECD 30개국의 이동전화 시장구조를 국제비교해본 결과 국내 시장이 비교 대상국 중 집중도가 높은 국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김희수, 이종화 연구위원, 김남심 주임연구원, 강인규 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구조의 국제비교' 에서 OECD국가를 중심으로 시장구조의 국가간 차이 현황과 요인 및 시장구조와 시장성과의 관계를 규명했다.

  이동전화 시장구조의 국가간 차이 요인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 국가간 차이의 가장 유력한 설명변수는 사업자수와 독점기간으로 나타나 정부정책의 변수(허가 사업자수, 진입시점, 합병심사 등)가 시장구조 결정에 가장 중요함을 확인했다. 또한 수요규모가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인구는 시장집중과 약한 반비례 관계인 반면, 가입자 1인당 지불능력(1인당 GDP로 측정)은 시장집중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토면적과 관련해서는 면적이 클수록 집중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OECD 22개국 92개 사업자의 ‘가입자 수와 수익성 분포도' 및 ‘시장점유율과 수익성 분포도'를 검토해본 결과, 가입자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낮은 그룹에 속한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수익성의 편차가 커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규모면에서는 SKT는 상위권, KTF는 중상위권, LGT는 중위권이나 수익성면에서는 SKT는 상위권, KTF는 중위권, LGT는 하위권으로 나타나 SKT를 제외하면 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3－13>  한국과 OECD국 비교 종합(2003년)

비고: 2004년에는 한국의 집중도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이는 번호이동성 시차제에 의한 것으로 판 단 

  보고서는 경쟁정책 차원에서 볼 때,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이동전화시장에서 기업규모, 점유율 및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매우 높은 사업자의 경우 초과이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나, 기업규모, 점유율 및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매우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정적 생존능력 여부와 그에 따른 설비기반 경쟁체제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높은 수익성이 높은 효율성에 기인하기보다 상당 부분 진입장벽 등에 의해 경쟁이 불충분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면 경쟁정책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내 시장의 경우 1사업자의 높은 수익성이 후발사업자를 감안한 요금인가제에 기인함에 따라 요금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문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규제완화 시 암묵적 담합구조가 형성돼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사후규제적 대응의 한계와 ▲ 주파수 제약으로 설비기반 신규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요금규제 완화시 안정성이 취약한 사업자의 생존이 어려워져 설비기반의 3사 경쟁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결론에서 진입장벽과 사업자간 격차 속에서 설비기반경쟁 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해 시장의 경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기반 경쟁을 활성화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기사작성자: 대외협력팀 김숙연 (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