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4월5일자 (A3면) ‘정보통신정책硏의 도덕불감증’ 제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上記 題下의 기사는

△ KISDI가 정부 정책과제를 수행하면서 특정 기업으로부터 해당 정책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최종 연구결과 작성 이전에 내부 토론을 위해 만들어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안에 대해 KISDI가 중요성을 무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KISDI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KISDI와 KISDI연구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사내용 중

‘이통사의 수직결합 문제가 검토되던 시기에 KISDI가 SK텔레콤으로부터 2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부분과 ‘한쪽에서는 특정기업의 사활이 걸린 정부정책을 논의하고 다른 쪽에서는 해당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이라는 내용에 대해

▲ SKT로부터의 수탁용역이 'SKT 수직결합'관련 보고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은 지나친 오해이며, KISDI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KISDI의 민간수탁을 놓고 KISDI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는 심히 우려됩니다. SK텔레콤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은 ‘SK텔레텍 수직결합’ 연구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이통사의 수직결합 문제는 지난해(2004년) 상반기부터 관련업계와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모았던 사안입니다. KISDI는 이 문제와 관련한 내부 연구를 지난해(2004년) 9월부터 자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지난해(2004년) 10월 「KISDI 금요포럼」을 통해 1차 내부 토론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유출된 문건은 2005년 1월 28일자 「KISDI 금요포럼」에서 논의된 2차 내부 토론 자료입니다.

▲ SK텔레콤으로부터 지난해 말 수주한 연구용역은 다음해(2005년) 진행될 과제이며, ‘이통사 수직결합’ 연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KISDI의 SK텔레콤 연구용역 수주는 ‘이통사 수직결합’ 연구의 객관성을 훼손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ISDI가 정부정책을 연구하면서, 민간기업으로부터 해당 정책과 관련된 용역을 수주해 ‘이해상충’의 여지를 만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KISDI는 경제사회연구회 편입이후 정부수탁만으로 필요예산을 충당할 수 없어 민간수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수탁과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의 전반적 발전이나 소비자 시장조사 및 해외진출 등의 사업전략 등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통신정책 및 규제이슈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원 측은 이 보고서가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안을 유지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애써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 KISDI는 내부토론을 위해 준비했던 문건의 유출과 관련해 최종 연구결과와의 연관성을 떠나 유출 자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출사건을 계기로 내부 보안상태 재점검과 관계자 문책 등 재발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출사건과 관련해 해당연구원을 의원면직한 것은 물론 문서관리 실무자와 책임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KISDI가 보안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토론용이었다는 이유로 사안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업체 간 수직결합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해당 기업인 SK텔레콤에 넘겨준 사건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 기사에 명시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업체 간 수직결합에 대한 검토 보고서’는 최종 연구결과물이 아니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성과 제고 차원의 내부 토론을 위해 작성된 문건입니다. 비록 토론을 위해 준비된 문건일지라도 외부에 유출된 점은 시정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KISDI가 SK텔레콤에 넘겨준 것이 아니고, KISDI의 문건이 유출된 것입니다.

내부 문건의 유출로 인해 정부당국과 관련업계에 심려를 끼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깊게 인식하고 내부 문서관련 보안의식 제고와 보안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통해 정보통신과 IT의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에 나서는 한편 정부정책과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