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4월6일자(15면) ‘SKT, 국책硏에 20억제공 물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문화일보는 上記 題下의 기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과 IT의 발전을 위해 땀흘려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위상과 연구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해명하며, 적절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아래)

기사내용 중

부제로 게재된 ‘정보통신정책硏 SK텔레텍 프로젝트 수행 중 성금받아’와 ‘정통부 적발… 수뢰연구원 사표수리 상급자 2명 중징계’에 대해

▲ KISDI는 성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KISDI가 SK텔레콤으로부터 ‘조건 없이 기부하는 성격의 돈을 지칭하는’ 성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상식과 내규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 ‘수뢰연구원’이라는 표현은 문건유출과 관련있는 직원을 지칭하나 ‘성금을 수뢰한 자’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문서유출과 관련하여 무슨 대가가 있는 듯한 표현이므로 정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중징계를 받은 자는 문건 유출 직원의 상급자가 아닌 문서관리 실무자와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SK텔레텍의 휴대전화 생산 자회사인 SK텔레텍에 대해 정부 규제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으로부터 10억원의 ‘성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와 ‘정통부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SK텔레콤으로부터 모두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텔레콤이 KISDI에 대해 이 돈중 10억원을 ‘성금’조로 지불했고, 나머지 10억원도 구체적 연구과제 없이 포괄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

▲ 기사는 ‘정통부 자체조사 결과’라는 서두를 통해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근거의 전제가 되는 정통부 자체조사 결과의 내용 또는 조사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길 바랍니다. ‘정통부 자체조사 결과’로 시작된 기사 내용이 밝힐 수 없는 관계 공무원의 언질에 근거한 것이라면, 사실(fact)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자체조사 자체의 유무도 확인돼야 할 것입니다.

▲ 기사내용은 마치 KISDI가 정부정책을 수행하면서 정책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으로부터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의 돈을 받은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KISDI가 정책과제를 매개로 기업과 금전적 거래를 한 것처럼 비쳐지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KISDI는 정부정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금전적 계산 아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도덕한 기관이 아닙니다. 기사내용은 SK텔레콤으로부터 수주한 용역의 내용과 성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또는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를 지나치게 냉소적 관점에서 폄하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보통신과 IT의 발전을 위해 걸어온 KISDI와 KISDI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SK텔레콤으로부터 수주한 20억원 규모의 용역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SK텔레텍 수직계열화’ 관련 연구와 전혀 무관함을 재차 밝힙니다. SK텔레콤과는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 연구용역을 지난 2004년 12월 28일 20억원에 총액 계약 체결하고 세부연구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양자간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고, 토론문건의 유출로 인해 일체의 후속행위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금 10억원, 연구과제 없는 포괄적 계약 10억원’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는 용역을 발주한 정보통신부에 보고 되기에 앞서, SK텔레콤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분에 대해

▲ 사실이 아닙니다. 최종 보고서 작성 전 토론 준비용으로 작성된 문건(일부 언론에서는 ‘중간보고서’로 명기하고 있음)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저희 연구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보고서가 정보통신부에 보고되기에 앞서 SK텔레콤에 유출되었다는 기사내용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후 KISDI는 프로젝트 보고서 초안에서 SK텔레콤이 자회사 SK텔레텍을 통해 단말기 생산을 확대하더라도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아 경쟁 제한 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

▲ 前述 기사에 이은 上記 기사는 KISDI가 금전적 수혜를 배경으로 SK텔레콤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는 의미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매우 악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토론 문건은 특정기업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본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건은 수직결합에 대한 이론 및 사례, 경쟁저해 효과 및 평가, 규제에 대한 정책검토와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음을 밝힙니다. 기술된 ‘프로젝트 보고서 초안’이 토론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든, KISDI 조차 알 수 없는 또 다른 보고서든(기사를 작성한 기자만 알고 있는), SK텔레콤으로부터 수주한 용역이 애당초 ‘SK텔레텍의 수직계열화’와 무관한 것이므로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KISDI가 지난해 방만한 운영 등으로 예산에 쪼들리자 이례적으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에게 손을 벌린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

▲ ‘방만한 운영’ ‘예산에 쪼들려...’ ‘이해당사자에게 손을 벌린 것’이라는 KISDI 예산체계를 알지 못한 가운데 기술된 것으로 KISDI에 대한 모욕입니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의 지원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기관의 예산을 충당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은 정부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대별되며 이중 자체수입은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등으로 구분됩니다. KISDI의 SK텔레콤 용역과제수탁은 上記 민간수탁에 해당하는 기관운영을 위한 정당한 재원조달의 한 방법입니다. 방만한 운영을 운운하며 이해당사자에게 기부성 현금을 바라는 행위로 표현하는 것은 민간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의심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 정부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주길 바랍니다. 취재원 보호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KISDI의 존립을 흔들고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언급이기 때문입니다. 애써 감추고자 한다면 ‘KISDI가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이 쪼들린다’는 내용을 언급한 정부관계자의 입을 다시 빌어 그 같은 언급의 근거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특히 SK텔레콤으로 해석되는 ‘이해당사자에게 손을 벌린 것’에 대한 사실관계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KISDI는 지난 85년 한·미간의 통신시장 개방문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조직이 점점 비대화되면서 업체들과 유착관계가 깊어지는 등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받아왔다.’는 부분에 대해

▲ KISDI의 설립배경이 ‘한·미간의 통신시장 개방문제 등을 대비하기 위해’라고 誤術한 것은 KISDI의 역할과 역사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KISDI는 1985년 한국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커가는 정보통신 부문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년간 정부는 물론 관련업계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IT강국 코리아’를 향한 방향을 제시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 KISDI와 관련해 ‘조직비대’ ‘업체와의 유착’ ‘공정성 시비’ 지적이 있었다는 말은 기사를 통해 처음 접합니다. KISDI는 IMF시기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이후 IT성장세에 따른 정책수요 급증에 따라 힘겨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KISDI는 총예산의 90%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수탁용역에 의한 의존도가 여타 연구기관에 비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수탁 만으로는 기초예산 조차 충당할 수 없어 SK텔레콤이나 KT 등 민간통신 기업의 용역수주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조직의 비대화 보다는 오히려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SK텔레콤으로부터 수주한 용역을 ‘공정성’ 문제로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예산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기관이 ‘조직이 비대해졌다’는 근거와 ‘업체와 유착돼 공정성 시비 속에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매년 치러지는 국정감사와 그간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