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내전화 가입자망(Access Network)은 관련 통신서비스의 최종적인 완결을 위한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가입자망의 원가 및 요금설정은 가입자망의 원가산정방식 및 가치평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입자망의 원가산정방식 및 가치평가 수준은 규제·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영국에서는 도매가입자망시장(Wholesale Access Network Market)이 유효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극복방안으로 필수설비인 시내전화 가입자망의 원가산정방식 및 가치평가를 재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문서를 발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곽정호 책임연구원과 고창열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 제17권 7호 - 초점 : 가입자망 가치산정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유럽의 가입자망공동활용(LLU) 대가산정 모형 및 영국의 가입자망 가치재산정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의 가입자망 원가산정 제도정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시내전화 가입자망의 가치재산정이 단순히 가입자망의 가치를 원가수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의미 외에도, 접속료, 보편적역무손실금, 망공동활용대가 등의 규제요금(Regulated Price)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가입자망을 투입요소로 하는 통신서비스의 요금설정(Pricing)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슈임을 강조했다. 이에 유럽의 가입자망공동활용(LLU) 대가산정 모형 및 영국의 가입자망 가치재산정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국내의 가입자망 원가산정 제도정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역사적 원가산정방안과 미래지향적 원가산정방식의 장·단점을 국내의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에서도 접속료 등 가입자망의 활용과 관련된 원가산정 방식을 미래지향적으로 변경하였거나 또는 변경하는 중에 있다. 하지만 오래전에 미래지향적 원가산정을 적용하고 있는 영국에서 가입자망의 가치재산정 과정에서 역사적 원가산정으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가입자망 원가산정을 위한 제도정립 시에 무조건 장기증분원가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국내의 통신환경에 적합한 원가산정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기에는 기존의 역사적 원가산정방식을 포함하여 관련 산정방안들의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합리적인 가입자망의 가치산정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및 관련 특성을 감안하되 사전원칙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원칙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들이 대안정립시 요구되는 가이드라인을 인지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의견제시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동시에 규제기관도 정책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priority)를 제시함으로써 정책대안 마련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가입자망의 가치산정 및 공유관로의 원가처리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참고함으로써 국내의 제도정립 시에 불필요하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입자망의 가치산정 시에 다양한 자산 및 투입요소 원가를 가정하는 접근법은 실행가능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원가회수의 산정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표적인 공통비용의 원가회수 사례로써 공유관로를 처리하는 방식도 국내의 통신환경에 적합한지 시사점과 연관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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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김숙연 연구원(02-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