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김정현 책임연구원, 이상규 연구위원은 KISDI 이슈리포트 05-15 ‘통신시장의 진입장벽: 개념 및 평가’ 보고서에서 통신산업에 존재하는 진입장벽의 성격과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주요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경쟁상황평가 및 적절한 경쟁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정책적 함의를 갖는 문제임을 밝히고 통신시장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진입장벽 평가 방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 산업에 존재하는 진입장벽의 정도를 일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통용되는 단일한 방법이나, 진입장벽의 높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쟁정책 및 규제의 목적을 위하여 한 산업의 진입장벽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함과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통신시장의 진입조건 평가를 위한 8단계 접근법은 (1)제1단계: 시장획정 및 생산대체에 의한 진입, (2)제2단계: 시장여건과 과거 진입기록(진입 및 퇴출관련 기록, 수익성 추이, 경쟁 및 시장여건, 과거 정보의 신뢰성), (3)제3단계: 절대적 비용우위 및 필수설비, (4)제4단계: 매몰비용, 규모의 경제 및 필요자본, (5)제5단계: 상품차별화, 광고, 전환비용 및 망외부성, (6)제6단계: 수직적 봉쇄 및 배제(vertical foreclosure and exclusion), (7)제7단계: 약탈적 행위(predatory behavior), (8)제8단계: 진입장애(entry impediments) 요소에 대한 평가의 순서로 분석을 진행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을 분석해 본 결과 보고서는 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 전국적 커버리지를 구축하여 진입하고자 할 경우 범위의 경제가 없는 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범위의 경제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다소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반면 부가/별정사업자와 같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진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의 : 공정경쟁연구실 김정현 책임연구원(570-4160, sowoonsr@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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