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은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정책 핸드북’(총 3권)을 출판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보통신정책 핸드북’은 ▲제1권 통신서비스 정책의 이해 ▲제2권 IT와 한국경제 ▲제3권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등 총 3권으로 구성됐다. 지나온 우리의 정보통신정책을 조망하고 IT발전을 축으로 변화될 미래를 연구․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규제정책’ ‘디지털경제와 IT산업과의 상관관계’ ‘정보화와 역기능 방지정책’ 그리고 ‘오늘의 정책과 내일을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이슈 별로 구분해 독자 중심으로 이해가 용이하도록 구성됐다. 정보통신정책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연구자, 기업 임직원 및 전략가, 그리고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의 손에서 읽히는 가운데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ISDI 박사 28명과 외부 전문가 20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핸드북은 정보통신 정책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것이 특징. 연구논문 자체는 물론 정책연구 과정의 고민과 정책수요를 이끈 상황 등을 수록, 기존의 단순한 교과서식 설명을 지양하는 한편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쓰여져 ‘핸드북’의 의미를 살렸다는 것이 KISDI의 설명이다.

이주헌 원장은 핸드북 출판과 관련 “IT불모지에서 정보통신과 IT강국으로 급성장 해 온 지난 20년을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20년을 의미 있고 내실 있게 채워가기 위한 다짐이다”며 “나아가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사 곳곳에 스며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다시 현재에서 미래를 재설계하는 각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ISDI는 ‘정보통신정책 핸드북’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15일(목) 오후 4시 연구원내 대회의실에서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

최근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광대역화 및 초고속화, 통신과 방송,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 부문의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통합·융합·대체현상 등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 온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연혁을 살펴보고, 주요 통신정책 이슈들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사례들을 분석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제·사회적인 중요성이 더해가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유지하여 소비자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IT산업의 성과, 발전 동인, 정책 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논의의 대상으로는 IT와 생산성, IT로 인한 자본과 노동의 대체성, IT산업과 무역구조 등의 거시적인 주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와 콘텐츠 대체, 네트워크 외부성, 표준화 등과 같은 미시적인 주제에 대한 분석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IT서비스산업, IT인력, IT R&D, IT벤처, IT무역과 통상현안 등의 주요한 정책적 이슈들을 검토했다.

정보화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영역별로 정책적 이슈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정보화 정책은 그 성격상 민간의 역할이 큰 부문이므로 분야에 따라서는 사회의 변화를 더 중시한 경우도 있다. 아울러 미래 정보사회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적 과제도 논의했다.

제1장 통신시장의 규제 : 시장특성 및 정책적 접근방법
제2장 국내 통신서비스 사업 및 정책 : 연혁과 현황
제3장 역무/사업자 분류제도 및 허가제도
제4장 상호접속
제5장 통신망 개방정책
제6장 통신서비스 요금규제
제7장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제8장 전파관리정책
제9장 번호정책
제10장 불공정행위 규제
제11장 향후 통신시장과 융합화 현상
제12장 통신·방송 융합

제1장 IT산업과 한국경제
제2장 IT와 생산성
제3장 IT투자와 요소대체성
제4장 IT산업이 성장 및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5장 온라인 미디어 및 콘텐츠 대체
제6장 네트워크 외부성
제7장 IT표준화의 기업전략과 산업구조
제8장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산업 정책
제9장 IT노동시장과 인력정책
제10장 IT산업의 R&D 투자행태 분석
제11장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제12장 IT무역과 최근 통상현안

제1장 정보화정책의 의미와 구조
제2장 국가사회 정보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제3장 디지털 경제와 기업 활동의 변화
제4장 전자정부와 디지털 정치
제5장 정보사회와 사이버공동체
제6장 정보통신기술과 문화변동
제7장 지식정보사회의 불평등과 정보격차 해소
제8장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정보문화의 발전
제9장 정보법과 지식정보사회의 규범
제10장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전망과 과제

1권(KISDI : 13명, 외부 : 6명, 총19명)
강재원/김민철/김상택/김원식/김정현/김창완/김형찬/김희수/박동욱/변정욱/염용섭/윤기호/이명호/이상규/이상우/이원우/이종화/장범진/최계영
2권(KISDI : 11명, 외부 : 8명, 총19명)
강하연/고상원/권남훈/권병규/김영세/김정언/김현수/문성배/박영덕/신일순/윤충한/이광훈/이인찬/이재영/이주헌/이한영/임 준/최계영/홍동표
3권(KISDI : 5명, 외부 : 6명, 총11명)
김상배/손상영/오광석/이호영/정찬모/조남재/조동기/주지홍/최두진/최항섭/황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