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정보통신정책 제18권 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컨버전스와 문화산업 트렌드 분석을 초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동향에는 Ofcom의 소매요금규제 폐지 검토, 프랑스 하원의 온라인 저작권 법안 승인과 논란, EU의 i2010 계획: 디지털 도서관 구축, 개성공업지구 통신 공급 현황의 내용을 실었다.

▲ 컨버전스와 문화산업 트렌드
산업 전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일상에 컨버전스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바야흐로 컨버전스의 시대라 말할 수 있다. 이는 또 하나의 트렌드이자 수익원으로 표출되고 있다. 혹자는 현 시대를 문화의 시대라고 지칭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문화 활동에 투자하며, 수많은 문화콘텐츠의 물결 속에서 소비자는 환호한다. 문화를 모르고는 살 수 없는 문화 산업의 시대인 것이다. 이 속에는 자연스러운 컨버전스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컨버전스 현황을 살피고 문화 산업의 컨버전스 사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적 제언을 함께 실었다.

▲ Ofcom의 소매요금규제 폐지 검토
지금까지 BT(British Telecom)의 소매 유선전화서비스에 대한 요금규제는 영국 규제기관의 중요한 규제수단으로써 기능하여 왔다. 하지만 Ofcom은 BT의 소매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유효경쟁정책으로 도매시장의 경쟁상황이 크게 진전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매요금에 대한 규제가 더 이상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2006년 8월 1일부로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영국의 요금규제 동향과 Ofcom의 소매요금규제 폐지와 관련한 검토내용을 살폈다.

▲ 프랑스 하원의 온라인 저작권 법안 승인과 논란
최근 애플사는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2006년 50대 우수기업’에서 1위에 올랐다. PC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애플사가 오늘날과 같은 성공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MP3 player ‘아이팟(iPod)’과 유로 온라인 음악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인 ‘아이튠스 뮤직 스토어(iTMS: iTunes Music Store)’(이하 ‘아이튠스’)의 대성공에 기인한다.

현재 애플의 아이튠스 뮤직 스토어는 전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이팟은 시장조사기관 NPD Techworld에 따르면, 2005년 미국 휴대용 MP3 player 시장에서 6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애플의 ‘월드가든’ 정책은 2006년 3월 21일 프랑스 하원이 아이튠스에서 구매한 음악파일을 아이팟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한 애플사의 방침을 독점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온라인저작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된 온라인 저작권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했다.

▲ EU의 i2010 계획: 디지털 도서관 구축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유럽의 경제성장과 취업문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한 5년 기한의 IT성장전략인 i2010-유럽정보사회(i2010-A European Information Society for Growth and Employment)를 발표했다. i2010-유럽정보사회 계획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확산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i2010-유럽정보사회와 이 계획의 일환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개성공업지구 통신 공급 현황
개성공업지구는 개성지역을 남한 및 외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경제특구로의 개발을 목적으로 2000년 8월부터 추진되었으며, 2,000만평 규모의 시범공단과 본공단이 2011년까지 약 500억불의 투자로 단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보고서는 개성공업지구 내 통신 공급을 위해 2002년 12월 체결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기본 합의서” 등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했다.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권영주 주임연구원(02-570-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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