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피해규모가 날로 광범위해지고 그 피해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제도적·법률적 방안들을 마련하였고, 학계도 사이버 범죄와 보안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미래연구실 장종인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 제18권 7호 -초점 :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의’를 통해 인터넷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범죄를 유형별로 살피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들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예전에 비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제도적·기술적·인식적 방안들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논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속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면서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을 기본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안 우선주의 사고는 자칫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사이버 공간의 본연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사이버 범죄의 유형

자료: 정태석·설동훈, 2004 『사이버범죄와 보안의식』, IT의 사회·문화적영향연구: 21세기 한국메가트렌드 시리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사이버 공간을 개방성의 공간이며 정보의 추적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정리하고,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제시된 제도적·법률적 방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감시기술에 대응한 역감시 기술 발전의 특성과 그 한계점을 살펴보며 기술만으로 사이버 범죄를 막으려는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보사회에서 기술이 사회 변동의 주요 기제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 자체라기보다 기술을 이용, 거부, 수정하는 사회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사이버 공간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지나친 통제기술 개발은 역으로 감시기술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라는 위험에 대해 ‘보안’을 강조하며,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우리는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사이버공간과 현실 공간 간의 관계 미확립에 따라 혼란이 난무하는 과도기에 살고 있다”면서 “당장 눈앞에 나타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이버 공간이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과 함께 건설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의 : 디지털미래연구실 장종인 연구원(02-570-4312, bellwiser@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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