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은 정보통신정책 제18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미국 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정책 및 추진현황을 초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동향에는 미국의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도입 논의, OECD의 콘텐츠산업 분류체계 개정안 논의, 주요국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동향, 주요 MSO의 2005년 실적 개요의 내용을 실었다.

▲ 미국 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정책 및 추진현황
정보통신 기술은 그 활용을 통해 타 산업분야의 발전 및 국가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의료산업의 정보기술 활용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증가했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미국정부는 2004년 대통령령으로 ‘의료정보화계획’을 공포했고, 현재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및 정보통신기술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민간부문과 각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의료정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정보화는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수준이며 정부의 정책도 미흡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의료정보화계획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고, IT기술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보았다.

▲ 미국의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도입 논의
음성과 방송을 망라하여 모든 통신망이 인터넷망(All IP)으로 수렴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 환경이 도래하면서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망중립성 논의는 미국을 넘어서 국제사회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보고서에서는 이해당사자 간에 다양하게 해석되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을 초기 논의를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OVUM의 발표자료를 기초로 프리미엄서비스(premium service)의 도입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망중립성 도입사례를 간략히 정리했다.

▲ OECD의 콘텐츠산업 분류체계 개정안 논의
UN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IT기술이 가져온 산업 구조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분류체계에 대한 연구와 개정을 진행해 왔다. 국제표준산업분류인 ISIC는 2002년 3월 승인된 ISIC 개정판 3.1(Rev. 3.1)에서 특수분류로 정보섹터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섹터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ISIC는 200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Rev. 4.0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ISIC Rev. 4.0에서는 ICT 산업구조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Information & Communication 섹터를 대분류로 신설하고, 여러 산업영역에 흩어져 있던 출판업, 영화, 방송, 통신, 인터넷관련 정보기술 부분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보고서는 OECD가 2006년 5월 파리에서 열린 WPIIS회의에서 제안한 ICT 산업분류 개정안 중 특히 Content 섹터에 대한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살폈다.

▲ 주요국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동향
2003년 6월 국내 시내전화시장에 번호이동성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3년을 경과하고 있다. 2005년 유선전화시장에 경쟁서비스로서 인터넷전화가 도입되어 새로운 경쟁구도가 정착되고 있으나, 경쟁서비스로서 아직은 기존 음성전화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음성전화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한 축에서 이용자 편익 및 시장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번호이동성이제도 또한 한 몫을 하리라 여겨진다.

보고서는 최근 해외 몇몇 주요국의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일반을 논고 없이 객관적인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했다.

▲ 주요 MSO의 2005년 실적 개요
2006년 4월 6일, CJ 케이블넷의 2005 회계년도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4월 13일 태광산업 계열 티브로드 ABC의 실적보고가 나타나는 등 주요 MSO의 실적이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그 개요를 정리했다.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권영주 주임연구원(02-570-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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